"결국은 밥그릇 다툼"...선거제 개편까진 '첩첩산중'

[앵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3개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 이로 인한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은 우리 정치가 풀지 못한 오랜 숙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등장한 게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2019년 12월)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을 연동하는, 쉽게 말해 정당 득표율보다 지나치게 많이 지역구 의석을 가져간 정당에는 비례의석을 덜 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협치를 끌어내겠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비례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곧 무색해졌습니다.

이후 펼쳐진 여야의 극한 대치, 대화와 타협보단 정파적 이익이 우선시 되는 구태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정치권은 다시 선거제 개편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

[조해진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장 (지난 17일) : 국민이 바라는 우리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크게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에선 병립형과 준연동형으로 차이를 둔 1안과 2안, 대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 아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마다 지역구 의원을 3~10명 뽑도록 한 3안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체 의석수 역시 현재보다 50명 더 늘리는 안과 바꾸지 않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 마디로 일반 유권자는 선뜻 이해하기조차 힘든 고차방정식이 된 건데 결국, 링에 오를 선수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고,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은 지금도 몇 개 시군을 관할하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입김이 담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비례대표의 확대는 정치의 합의제를 확대할 수 있는 핵심 기제다….]

같은 당내에서도 여당은 영남권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에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비례대표 의석만 늘리는 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 수도권 편중에 대한 우려까지 다른 쟁점도 산적해 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늘리자고 했을 때는 국민적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정치권이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