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280조 투입한 저출산 대책 실패...수요자 중심 전환"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년 동안 28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3월호를 통해 지난 15년 동안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공급자인 정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을 긍정 평가하기 어렵고 냉정한 현실 진단과 정책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지난 15년간 모든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2013년)과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각 2022년), 부모급여(2023년) 지급 등 현금수당이 지속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