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석한 법사위...'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체제 주요 당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를 요직에 기용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기자]
오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낮 12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 결정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장애인이나 아동에 대한 피해를 공익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했을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스캔을 거치지 않고 사장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안질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이 청구한 헌법재판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검찰 수사범위를 늘리는 시행령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처럼 수사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청하면서, 법무부 시행령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도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자녀 학교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책임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아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건 사실은 장관님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이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은 부실 검증보다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부각하며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 만약 이게 서초동 일원에서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이 검찰 출신의 국수본부장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당 상황도 살펴볼까요? 여당은 당직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을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아서 공식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홍보본부장에 내정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에 대한 임명은 연기가 됐는데요.

친윤석열계 지도부라는 비판을 고려해서 다른 당직들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기현 대표 이런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직 개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계이면서 광주지역 재선인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김민석 의원,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한병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대변인단에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이 수석대변인, 초선 강선우 의원이 새 대변인으로 합류한 가운데, 브리핑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의원은 교체가 됐습니다.

비명계가 두루 중용됐지만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박성준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통합, 탕평, 안정의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 5선 의원으로서 일을 잘해오셨고요. 사무총장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자들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공격으로 내홍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직 개편이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