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왜 이제 돌아왔나?..."면죄부 줘선 안 돼"

"광화문·여의도에 탱크 배치…언론 기사 검열도"
수사 흐지부지…조현천 신병 확보 실패가 치명타
조 전 사령관 기소 중지에 더 윗선 수사도 중단

[앵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은 지난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이 100일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중화기에 무장병력까지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배치하고 56개 언론사의 기사를 미리 검열하는 내용까지 세부자료에 적힌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8년) :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과 군은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노만석 /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지난 2018년) :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자연스레 중단됐습니다.

이후로도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던 조 전 사령관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지난해 9월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귀국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 : (5년 동안 귀국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뭐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구속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선과의 교감 없이 조현천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