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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2023.04.01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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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특정 인물이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된 '계엄 문건' 관련 내란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촛불집회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입국했고, 직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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