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 69시간 맹공에...與, '간첩 사건' 역공

[앵커]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주 69시간'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고리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노동은 질병을 초래하고, 산재로 인정되는 비율도 90%를 넘는다며 건강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시간 노동 때문에 과로사, 돌연사가 많이 생기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OECD 평균보다 311시간을 더 근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했다니까요.]

또, 몰아서 일하고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면서, 주 4.5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서 누군가 장시간 일하고 나 휴가 갈래, 하면 그 사람을 대체할 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까, 답 못하시죠?]

국민의힘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설득과 심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주 69시간이라는 지칭은 야당의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잘못된 프레임은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로자의 선택권과 휴식권,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하면서….]

여당은 또 최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건설노조 회계 부정 등 노동조합의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자들,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양곡관리법, 근로시간 개편안 등 여야 간 최대 쟁점들이 고스란히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쌍 특검' 처리 여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이 난제로 남아 정국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