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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의 38%, 학교 밖 청소년"

2023.04.11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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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받아봤더니 5년간 전체 6만4천여 명 가운데 2만4천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53.6%로 가장 많고 성폭력이 22.5%, 금품갈취가 9.1%였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검거 현황으로,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폭력대책위 심의 안건과는 다릅니다.

경찰청의 학폭 검거 건수 가운데 불구속이 57.9%였고, 즉심과 훈방, 내사종결이 29%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늘어 지난해에서는 43%가 즉심·훈방, 내사종결 처리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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