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명예훼손' 5·18 조사위 무혐의...역사 왜곡 언제까지

[앵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허구'라고 발표하자, 지만원 씨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공식 기관의 판단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역사 왜곡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수',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고 부르며 비방해 지난 1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극우 논객 지만원 씨.

앞서 7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한 번도 입장을 굽힌 적이 없었습니다.

되레, 북한군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낸 자신에게 광주가 고마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고소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인물이 실은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증명했는데,

[차복환 / '김 군' 실존 인물(지난해 5월) : 지만원 씨가 저를 '광수 1호'로 지목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명예가 훼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꼭 받고 싶고….]

이 발표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11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법원과 같은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진상조사위가 지 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구라는 공식기관의 판단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만, 지 씨는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 6백 명이 투입된 게 확실하다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게다가,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 김광동 위원장까지 북한 개입설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 씨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김용만 /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속으로는 수십 번 거꾸로 뒤집히고 그렇죠. 5·18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짓밟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5·18 단체들은 이러한 5·18 폄훼 시도를 막으려면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여당 최고위원의 공개 반대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까지 현안으로 다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