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美,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대만 의제 요구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미국 방문 일정 시작이 됐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주변국들의 반응은 시험치가 않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성과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하 홍현익): 안녕하세요.

◇ 박지훈: 12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백악관에서 극진히 대접하겠다. 이런 분위기고, 행사도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친교 일정, 다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 홍현익: 네,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확장 억제와 상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가 한국의 3대 수출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상당히 덜어줘야 되는데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예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국빈 방문이니까 엄청난 의전과 격식과 화려한 융숭한 대접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 박지훈: 국익이라는 건 경제적 국익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 홍현익: 안보도 있죠. 확장 억제하고요. 물론 지도자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강화해야 되는데, 신뢰라는 게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대미 여론이 80% 이상 다 지지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딱 떠오르는 게 뒤통수 친다.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동맹국인데 경제동맹이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이번에 꼭 얻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일단 정상회담 전에 외신 인터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있었고 또 중국 대만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 홍현익: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문제, 물론 미국의 주요 관심사니까 미국의 언론이나 백악관에서는 이걸 주요 의제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가능한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면 할 수 없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할 우리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카드인데 가시기 전에 미리 인터뷰에서 미국이 듣기 좋은 얘기를 이미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거꾸로 주워 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카드를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 박지훈: 패가 다 드러났다. 이 말이네요.

◆ 홍현익: 패가 드러났을 뿐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는 식이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도청한 것, 이것도 얼마나 좋은 카드입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엄청난 결례를 범한 거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정보당국들은 지금도 계속 도청할 겁니다.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이게 드러난 이상은 미국을 다그칠 수 있는 우리에게 엄청 좋은 카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좋은 카드들은 남겼다가 협상에서 활용해서 얻어내는 데 이용을 했어야죠. 그리고 중공 문제 말씀드리면요. 중국이 저렇게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건 첫 번째는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했을 때도 대만 해협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이번에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추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을 완전히 책망하는 투였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만 문제는 남북관계처럼 국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남북한은 우리는 국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엔에도 같이 가입한 중국이 볼 때는 각각 독립국이거든요. 그런데 대만하고 중국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대만은 중국의 속국은 아니지만 대표권을 중국 대륙에 인정하고 1971년까지는 대만이 갖고 있던 대표권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일이 돼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국제 문제라고 그러면 여차 하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니까 중국이 저렇게 격앙되게 반응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또다시 작년 수위로 기술되면 괜찮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거는 또다시 중국이 지금 아마 벼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26일 한미 정상회담, 이게 가장 관건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얘기에 따르면 정상회담 후에 확장억제 별도 문건을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동선언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확장억제 별도 문건까지 좀 짚어주십시오. 어떻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 홍현익: 확장억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국가안보는 우리의 생명인데, 북한이 더군다나 작년 4월부터 전쟁 초기에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의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켜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마련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토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나토에는 5개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로 핵무기를 싣고 가서 공격을 합니다. 물론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토하고 비교해 볼 때 전술핵이 없죠. 그다음에 기획 단계부터 가담하고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주요 일간지에 의하면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을 명문화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박지훈: 핵 보복 명문화, 이거라도 되면 다행이다.

◆ 홍현익: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그건 결국은 말과 글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전쟁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조약도 아니고요. 조약이라면 상원의 비준을 받아 놓으니까 강행력이 있지만 그냥 합의문 정도 가지고 과연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보복해 줄 건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 사실상 1년 365일 순환적으로라도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것, 이것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상 재배치는 어렵겠지만 해상에서의 순환 재배치, 잠수함 같은 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상시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인근에서 핵 보복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정도가 행동으로서 보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합의문 같은 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확장 억제를 비롯해서 들어가야 할 내용도 있을 거고요. 들어가면 안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 홍현익: 신냉전 구도를 강화시키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 미국은 바라겠지만요. 그 다음에 대만 문제 기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현명하게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미국은 더 한 걸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대만이 주요 의제라고 하면서 국빈 방문해서 융숭한 대접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북·중·러 삼각 군사 연대에 전초병으로 세우려는 거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있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초병이 아니니까. 그런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중러와 한미일 갈등에서 우리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우리는 적국이 아닌데, 공연히 우리가 중일 간이나 미중 간의 적대감을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굉장히 유의해서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만 한중과 한러 관계도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반도체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40%를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하고 D-RAM하고 엄청나게 중국이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는 계속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금년 10월부터는 그걸 들여오지 못하게 미국이 막아놨습니다. 이 추가 유예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양극제와 음극제 생산은 미국이 이번에 조금 배려를 했지만 그 핵심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데 우리한테 수출하는 기업들을 우려 국가 기업으로 지정하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는 주로 생산하고 대만은 비메모리를 하는데, 비메모리가 전략물자거든요.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 우려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오는데 거기다 덩달아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빼야 됩니다. 그런 데다 지금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거 보면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걸 메워주는 수출을 하지 마라. 지금 그랬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혹 떼려고 갔는데 혹을 미리 붙여놨어요. 사실 자유시장 경제를 제일 앞장서서 지금 주도해 온 미국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결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의 이익까지도 이렇게 자꾸 희생시키는데, 이렇지 하지 않도록 우리 외교를 정말 잘 하고 오셔야 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