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업가 변호사, '고용지원금 부당 수령' 혐의로 재판행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 청년고용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 민명기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지난 2020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청년을 고용하겠다고 신고하면서, 근무시간과 지급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 변호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인 설립 초기에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보조금 1억2천만 원을 재작년 모두 국가에 반납했고 과징금도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2월 민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