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 오늘 '위안부 소송' 증언...이용수 할머니도 출석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일본인 변호사가 오늘 증언대에 섭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 할머니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지난 1992년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관부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1심에서 이기면서, 일본 사법부에서 최초로 위안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한 가운데, 원고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에게 앞서 1심 각하 판결의 근거가 된 국가면제 원칙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면제 원칙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