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추고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산법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서 부장판사는 지난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고,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에선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권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에는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옮겨, 김재형 전 대법관에 이어 교수 출신으로서는 두 번째로 대법관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새 대법관들은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대법관이 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