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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기 다른 사람이 왜'...치명적 오류 터진 日

자막뉴스 2023.06.10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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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유 번호가 새겨진 신분증인 '마이넘버카드'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각종 민원 문서를 발급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도 연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한 오류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금수취계좌'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 등록이 의심되는 사례가 13만 건을 넘었습니다.

[도쿄 시민 : 통장을 연결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이 계좌는 있지만 쓸데없이 연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쿄 시민 : 아이의 계좌는 아직 만들진 않아서, 계좌 연결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연결해버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자신의 마이넘버 카드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등록된 사례도 7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된 건강보험 정보가 타인의 명의거나, 편의점에서 발급한 민원서류가 다른 사람 것인 사례도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디지털 청은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노 다로/ 디지털청장 : 마이넘버 카드 관련 서비스의 등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청은 지난 2월에 관련 오류들을 인지하고도 5월에 와서야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며 위기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둘러싼 잇따른 오류는 일본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려는 디지털 행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영상편집 : 사이토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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