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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조국..."길 없는 길 가겠다"

2023.06.12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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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죠. 만난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비장한 글귀를 담았습니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 길 없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최진녕]
길이 없는 길. 결국은 길을 만들겠다라는 의지인 것이고 결국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계신 곳에 가서 술 한잔 하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영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들이 다 희석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라는 명분까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내년 4월달에 저는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에둘러서 문학적 표현으로 한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본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것 같습니다.

[앵커]
출마의 마음을 은근히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8월 9일에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라면서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 지역구까지 언급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출마의 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남영희]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출마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앞장서다가 멸문지화를 당한 그런 인물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자신의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 이것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과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여론을 의식해서 공개적인 만남을 피해왔었는데요. 과거 발언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들어봤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문 전 대통령 밉지 않느냐, 서운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대통령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문 전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상당히 복합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남영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너무 어렵지만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국민적인,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과도한 검찰 권력을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통령이 제어해 주지 못한 부분에 서운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대인배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 상황이 그다지 나쁘게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있어서 정치가 상실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하면서 기소를 하면서 수사도 한 번 없이 부인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던 그 검찰 권력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정권도 잡았고 법무부 장관도 되어 있는데 그 잣대를 들이대서 자신들의 잣대로 들이대면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최진녕 변호사님, 일단 출마를 한다면 사법적 리스크도 살펴봐야 하는데 1심 판결 이미 나온 거고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진녕]
결국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다 보니까 깜빡이가 있어도 출마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것은 명분은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실리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심은 지난번 3년 6개월 걸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멸문지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것이죠. 이미 법원이 실질적인 소송을 빨리 했다고 하면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항소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은 본인 방탄을 위해서 출마를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항소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출마할 수 있을지는 사법 리스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밝힌 길 없는 길, 어떤 길인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남영희 부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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