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용혜인 "尹 한마디에 교육계 흔들...대통령이 타겟 찍고 사정기관이 움직이는 패턴"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3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 힘 김행 전 비대위원 기본소득당에 용혜인 상임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이하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수능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지금 얘기 때문에 정치권부터 해 교육계까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태까지 상황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김행 : 정리해보면 이게 원래 교육 시장 시장이라면 진보 정권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개입해서 사교육을 없애고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맞고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당에서도 사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개 보수 정권은 시장에 맡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철학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표를 갖고 나왔는데

◇ 박지훈 : 보이는 라디오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 김행 : 보시면 노무현 정권 때 사교육이 극에 달합니다. 오히려 시장 개입을 안 한 거죠.

◇ 박지훈 : 노무현 대통령, 2008년도.

◈ 김행 : 그때 극에 달했다가 다시 이제 표를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떨어집니다. 사교육이 그랬다가 이것이 무려 24조까지 치솟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사교육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인 거죠. 문재인 정부는 진짜 사교육비와 부동산비의 폭등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 정권에서 사교육비가 떨어졌냐. 그거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선행 수업을 못하게 하는 데 강력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에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이 퇴임하시면서 1316일 가장 최장수 또 비전문가인 교육부 장관이시죠. 1316일, 무려 4년 정도 되죠. 가장 최장기 교육부 장관인데 그분이 퇴임하시면서 우셨어요. 사교육비 증가 죄송하다. 우셨어요. 언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교육비를 잡자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고 두 분 다 그 주범인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했었습니다.

◆ 용혜인 : 일단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또 킬러 문항도 그중에 하나의 개혁의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처리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여야 간의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2028년 수능 개편안에 반영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 5개월 전에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일에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A to Z가 있는 거고 특히 교육 문제는 백년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한마디에 정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문제를 차분하게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라는 곳도 설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5명의 교육위원을 지명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사실은 킬러 문항이 뭔지도 아직 분석도 다 안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마디에 백년지대계가 휘청이니까 대통령 주변에 누구 비문학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푸념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사교육비 문제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24조 원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26조 원 찍었습니다. 사교육비가 어떤 특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사교육비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는 문제, 그리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개혁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교육 문제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거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수능의 상대평가가 여전히 유지되는데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박지훈 : 용혜인 의원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4년 전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면 좋은데 5개월 앞두고 있는.

◈ 김행 : 이거 아니고요. 원래는 4년 전에 고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하게 되어 있죠.

◇ 박지훈 : 박광온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 김행 : 그런데 지금 사교육비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26조 원 찍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찍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전반기는 문재인 정부가 운영을 했고 후반기를 윤석열 정부가 운영을 5월 10일에 취임하셨으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어져 온 거예요. 이어져 와서 26조 원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딱 떨어지고 이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대통령 바뀌면 갑자기 사교육비가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4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사교육비가 대한민국의 고질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후면 윤석열 정부 끝납니다. 그때까지 어디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떠납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못 간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하겠다 얘기를 하셨고요. 이것이 야당에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작년 11월에 이재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을 합니다. 청문회 과정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취임이 늦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육개혁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취임하시자마자 올해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 절반으로 줄여라라고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육부 정책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책이 바로 바뀌면 혼란이 온다. 그렇지만 서서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 정책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믿으셨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킬러 문항을 6월에 절반으로 줄이고 9월 모의고사 평가에서 그 또 절반으로 줄이고 11월에 완전히 배제해라. 이 모의고사는 대학 교수도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연봉 300억, 400억대 1타 강사가 ‘킬링 캠프’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학생들한테 500만 원씩 받고 킬링 문학만 가르치는 캠프가 이게 좌파 이익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 정책 국장이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노하신 거죠. 그 이유는 뻔합니다.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윤홍 인재정책관입니다. 즉시 경질을 하고 신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바꿨습니다. 책임을 물은 거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 이분은 누구냐,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바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 하고 박아놓은 분입니다. 어떻게 바로 열흘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중요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을 알박기 하고 나갑니까?

◇ 박지훈 : 그런데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는 야당에서 그래서 배제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김행 : 아니죠. 이것이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시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다 언론에 공개를 합니까? 유은혜 비서실장이라도 쓰려고 했고 그래서 그분한테 맡긴 겁니다. 맡겨서 분명하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줄여라.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해서 한덕수 총리께서 감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명령 사항은 지시사항은 다 문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로 해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음해입니다.

◇ 박지훈 :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도 지금 킬러 문항 방지법 발의에 동참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김행 의원님 말씀하신 이미 나온 얘기다 이거 왜 왜 자꾸 반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 용혜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2028년 수능 개편안에 반영할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고등교육법에 보면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입시 제도를 주무르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에서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킬러 문항 방지법에 발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킬러 문항 배제는 교육개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교육개혁의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동 발의했던 킬러 문항 방지법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해서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거고요. 전문가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것과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대통령 한마디에 국장이 잘려나가고 평가원장이 잘려나가고 킬러 문항이 당장 수능에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이거랑은 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이지만 사실 정책 결정의 후과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집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타겟을 찍고 그것에 따라서 사정기관이 움직이는 패턴들이 굉장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좀 전에 좌파 카르텔이라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타 강사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KBS, MBC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대통령 한마디에 경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광폭 수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다가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짜맞추기식 수사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양회동 씨가.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동일하다. 이번에도 스타 강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의 마치 아직도 검찰총장인 것처럼 국정을 운영하시는 방식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 김행 :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 용혜인 : 마무리 드릴게요. 아직도 6월 모평에서 무엇이 킬러 문항이었는지 분석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 장관에 따르면 그런데 6월 모평 때문에 국장도 잘리고 평가원장도 6월 모평에 대한 책임을 두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뭐가 아직 킬러 문항인지도 분석 중이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것을 넘어서 악의적이기도 하다라고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조작하고 즉흥적으로 근거 없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안 되면 압수수색하고 사정기관 동원하고 이게 1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김행 최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행 : 정권에서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업무 지시를 했을 적에 그 일을 수행하지 않는 그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은 어느 정권에서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4년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제가 기본소득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26조를 찍고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권 카르텔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 스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에 지금 사교육 시장이 심각하고 고질병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저출산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조금 놀란 게 있는데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행학습 유발 평가 이거 해라. 전문가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내내 하신 얘기입니다. 4년 내내. 그런데 이걸 없앤 게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냐. 이거 평가지수 없앤 겁니다. 평가지수 없애고요. 정시의 비중을 늘리면서 학생들을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모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4년 동안 평가 지수 선행학습 유발 평가하라.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으면 기본소득당해서 그때 칭찬해 주셔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바로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그때 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시 작년 11월에 있었고 그때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 절반으로 줄여라, 6월에 또 절반으로 줄여라, 9월에 절반으로 줄여라. 결국 11월에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까지 있었다고 증거를 내밀어도 갑자기 대통령 한 말씀이라고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말하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아니 저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사교육을 반대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셔서 사교육과 좌파 카르텔, 500억 1천억을 버는 일타 강사들을 옹호하는

◆ 용혜인 : 제가 언제 26조 원도 찍고도 그냥 두자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김행 : 4년 예고를 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요. 26조가 100조까지 갈지도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드리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4년 후에 너 뭘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 용혜인 :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 박지훈 : 용혜인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용혜인 : 26조를 찍고 그냥 두자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제가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명확하게 잡고 사실 이 킬러 문항 문제도 촛불 이후에 국민적 열망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수행했다면 전반적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나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기본소득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라는

◈ 김행 : 지금 정부에 대해선 칭찬하실 수는 있죠. 똑같은 얘긴데

◆ 용혜인 : 그런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행 : 똑같은 얘긴데 박근혜 정부가 하셨던 것 또 이명박 정부에서 했었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공교육을 살리고 선행 학습 유발 평가 모니터링 계속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 용혜인 : 여야 합의로 본회의 시일 내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 김행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 제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 있으니까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수능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국회 행안위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두고 공방전이 있었는데 용혜인 의원님은 지금 행안위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 용혜인 :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사실 여당의 반대로 상정이 안 되고 있다가 숙려 기간을 거치면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상정이 된 거고요. 발의된 지 꼬박 두 달이 지나서 겨우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반대로 법안 논의가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건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이제 유가족들에게 법안을 먼저 만들어오면 우리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올해 초에 말씀하셨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 자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면 법안 심사 저보다 더 많이 해보신 분들, 국민의 힘에도 많이 계신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항 하나하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을 다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논의 불가능하다, 반대한다라고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 가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단식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더위에, 그리고 이 장마철이 다가오는 시기에 60이 넘은 유가족들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지 230일이 조금 넘었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곡기까지 끊고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디테일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족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기 전부터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만나자, 만나자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대하시기 전에 국회 바로 앞에 계시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김행 위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행 : 저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당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이태원 참사도 자칫 정쟁화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일단 정말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요. 어느 국민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본 이유는 이거예요.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자.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바다 밑에서 선박을 인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찌감치 원인 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지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이미 많이 방지 대책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추모 공간을 마련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1:1로 면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 치료 제공까지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도 부족하겠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에 공무원들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월호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진상조사단을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대표적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단 만든 지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 뭐가 나왔습니까? 수십조, 이렇게 황당한 수십억 원입니다. 수십억 원, 수십억 원의 비용을 8년 동안 썼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온갖 음해가 또 정쟁화의 요소가 되고. 저는요, 정말 슬픈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야당이 본회의에 그대로 여당과 상의도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해버려서 결의해 버리고 지금 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진짜 제가 원하면 만드는 것 좋습니다. 우리 용혜인 의원님 같은 분이 그런 데서 열심히 활동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탁이건데요. 정쟁화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유가족의 슬픔을. 그리고 정말 방지 대책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모든 1차적 책임 권한은 정부에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부탁입니다. 정쟁화 하지 맙시다.

◆ 용혜인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관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이 됐느냐. 그리고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떤 구조 조치를 받았고, 어떤 긴급 구호 조치를 받았고, 어떻게 이송되었는지 그때 확인이 됐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금 더 나은 조치, 최선의 조치가 있었다면 최소한 몇 명 정도를 살릴 수 있었는지 확인이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장관이 그 세 가지 모두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 내용이 정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 개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많은 재난들에 대해서 수백 개 재난에 대한 조사기구를 만들었는데 이태원 참사는 왜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 제가 먼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나온 게 저는 이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사정기관의 유가족 사찰이라거나 아니면 당시 구조된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세월호에 대한 것들이 정쟁화됐던 것의 책임은 저는 국민의 힘에서 굉장히 크게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조사를 방해했던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의 정쟁화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야당이 다 빠지겠습니다. 빠지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의힘이 직접 협의를 하셔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의힘이 안을 도출하시면 제가 민주당 의원님도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그런데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때문에 원래 약속되어 있었던 간사도 바꿔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김행 전 비대위원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김행 비대위원께서 국민의힘에 가셔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야당이 뭔가 역할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 김행 : 제가 반대하고 반대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게요 이겁니다. 우리 당에서 반대했었던 이유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우리 용의원 대표님께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야당이 다 빠져주겠다. 그리고 직접 대화하라. 그거가 저희가 원하는 바예요. 그렇게 해 주면 정말 고맙죠. 어저께 이만희 의원이 반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상조사 어차피 야당이 밀어붙이면 이 조사단은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진상조사단을 만들 적에 여당 3, 야당 3, 유가족 3 그러면 결국은 3대 6의 구조가 되거든요. 6대 3이 되면 정쟁화가 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의 구성은 안 된다라고 이만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용인 의원님께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라면 야당이 다 빠져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큰 결단에 대해서 제가 존경해야 맞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용혜인 : 직접 만나서 대화하시면 되고요. 정쟁화에 대한 부분에서 여당과 야당의 추천 이야기하셨고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면 6대 3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가족 직접 대화하셔서 대화가 원만하게 된다면 3대 6이 되는 거지 왜 6대 3이 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진영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말씀에서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추천에 관련돼서도 위원 추천에 관련돼서도 유가족분들도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가 무력화되고 방해받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안전장치이자 합의를 위한 어떤 기구로서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유가족들과의 대화에 못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이라도 유가족 그분들 단식하고 계시는 농성장에 방문하셔서 대화하셔서 6월 임시국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정리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행 :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족분들한테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1대 1 대화를 참사 이후에 계속해 오고 있고요.

◆ 용혜인 : 유가족 입장은 좀 다릅니다.

◈ 김행 :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겠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당에서 지난 8년 동안 세월호 진상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당은 야당이고 당시에 소수당이었고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인데 아니 야당인 힘없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 용혜인 : 죄송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김행 : 문재인 정권에서 5년 있었죠.

◆ 용혜인 : 세월호 참사 특별법 역시 참사 이후 1년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들과 제대로 대화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박지훈 :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행 : 아니 제가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주는 핸들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 용혜인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박지훈 : 오늘 당대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전 의원, 용혜인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 김행,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