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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신고' 12건 수사...1건은 종결 예정

2023.06.27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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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모두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16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2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남 천안시가 경찰에 새로 수사를 의뢰한 출생 미신고 건은 해당 영아가 지난해 말 태어나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고, 학대 정황은 없어 수사 종결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 미신고 사례 가운데 영유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경기 화성과 수원, 안성에서 모두 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수원시 영아 2명은 숨진 것으로, 나머지 경기 지역 5명의 아기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방임 등 추가 혐의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천과 전남 여수 등 지자체에서 수사 의뢰한 4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 종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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