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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화영 회유설' 보도에 "만난 적 없다" [띵동 정국배달]

앵커리포트 2023.07.28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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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양평군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백지화 전에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고속도로 빨리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물부터 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양평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과연 어디가 가장 좋은 노선인지를 찾아가고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인데 워낙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되고 특정인이 특혜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묻지 말라는 식으로 무조건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내려면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그다음에 길을 닦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공방보다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의미인데, 야당의 제기하는 특혜 의혹을 오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민들이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런 항의도 나왔습니다.

[양평군민 : 이건 보시다시피 간담회가 아니에요. 저는 주민인데 간담회 하신다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저는 출근하다가 기자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여기 들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양평군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공지하셔서 내용 주시고 간담회 주제, 내용을 정해주시고 큰 장소에서 정말 정식으로 간담회를 하셔야지 이건 간담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 오셔서,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들 위해 일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지금 오셔서 민주당 제동 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불쾌하거든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 위해서 일해주십시오. (옳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앞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공지하고 큰 데서 하게 될 겁니다. 그 점은 어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 장관은 강상면에 있는 대안 노선 종점 인근도 찾았는데요.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혹 제기를 멈추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이라도 의혹 제기, 근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할 테니까, 이런 걸 계속 확산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고 들어와라. 전문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틀, 또는 법 외에 사회적 틀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부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이 틀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들어와라, 민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다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영역은 전문가들끼리 토론해서 결론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제시해 주고…. (국정조사는) 의혹을 갖고 끊임없는 정쟁을 되풀이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국정조사 안 해도 (전문가들과 용역회사들이) 지금 상임위도 부르면 다 선서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 합리적 의혹이 정치적 오물이냐며 원 장관의 입이야말로 진짜 정치적 오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의원 168명 명의로 발의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최인호 /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민주당) : (장관 사퇴 요구나 해임 건의안 쪽으로….) 백지화 선언이라든지, 최근까지 장관의 잘못된 태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된 국토부의 여러 가지 태도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는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으로 처벌받기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원안 추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양평 고속도로 관련 상임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 거짓 해명,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 추진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평주민들도 반대한다고 반박했고요.

국정조사 요구에는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현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특히, 원안 노선 종점 주변의 양평 주민들도 소음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 선동으로 애꿎은 양평 주민과 국민만 사업 지체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던데요?)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쟁점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종훈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김 전 부원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본인을 둘러싼 말들이 와전되어 정리를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것이 전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후 경기도 대변인이던 김 전 부원장을 세 번 만났고, 김 전 부원장이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주변인을 조사해 누구 지시로 이뤄진 건지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경위를 재구성하고 조만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부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는 건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줬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범죄가 아니라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 혐의만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제든 중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할 수 있으니 김 전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 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진술을 번복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인사를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박 최고위원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코나 파주다가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이 대표 지시 없이 이화영 전 지사 측을 만났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전면 부인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누구야, 장예찬? 너무 수준 안 되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라 그런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은….) 변호인들도 그건 관련해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식사하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통상 조폭들이 가족을 인질로 잡아 협박하는 일이 자주 있다, 회유·협박·조작이 있다면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정치권의 공방이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권남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김남국 / 무소속 의원 : (거래 내역 공개 동의하셨나요?) 지금 본회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다만, SNS를 통해선 자문위의 권고안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며, 윤리특위 내에서 항변을 예고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징계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부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대 양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김남국 의원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회복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주장하는 여당과 교권과 학생인권조례는 별개 문제라는 야권의 주장이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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