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김종혁 "떳다방 혁신위, 기승전 이재명" 용혜인 "당 내홍 비화 의도, 속 보여"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1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금요일 여야의 고수들을 만나는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했던 김종혁 전 비대위원,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함께합니다. 

◆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종혁),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이하 용혜인)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일부러 좀 지역구 얘기를 했습니다.

◆ 김종혁 : 왜 이렇게 헤매세요, 아침부터.

◇ 박지훈 : 너무 길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던데요.

◆ 김종혁 : 뭐 좀 있어야지 할 겁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아마 9-10월이 돼야지 할 것 같은데요.

◆ 김종혁 : 근데 이제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지금 당협위원장 맡으신 지.

◆ 김종혁 : 저는 몇 달 안 됐습니다.

◇ 박지훈 : 크게 상관은 없을 거다. 이렇게 

◆ 김종혁 :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 박지훈 : 당내 분위기가 당무감사가 가장 당내에서 무서운, 아니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그런 어떤 활동인가요?

◆ 김종혁 :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에 기초해서 공천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뭐 성적표 받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 박지훈 : 우리 용혜인 의원은 총선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용혜인 :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작은 정당은 사실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로 어떻게 출마하느냐가 또 당 전체의 선거랑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고 아마 좀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면 저희 당원들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추석 쯤 되면, 그 무렵에 얘기를 할 것이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는다고 하고 날짜도 아마 잡힌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찬바람 불기 전에 교도소 간다.”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 정권의 어떤 무능,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정치수사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두 분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종혁 : 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태풍 카눈이 큰 피해 없이 물러가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영어 속담에 ‘의사가 오면 병이 달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역시 준비가 돼 있으면 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행하게도 잼버리 저희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잼버리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여서 상당히 씁쓸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잼버리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 김종혁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어보신 야당에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정치 수사다.” 그러는데 아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수사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어떤 무능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 수사를 시작했던 건가요? 논리적으로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10월 퇴진설이니 뭐니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진술 번복, 이것이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해오다가 진술을 번복을 했고 부인이 법정에 와서 그 소란을 피우면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덕수의 김태영, 김영태 변호사인가요? 변호사가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내에서 변호인이 자기 피고인,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겁박을 하는 듯한 그런 사태까지 있었지만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그건 뭐 누구나 알다시피 빼도 박도 못하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조사도 진행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종혁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백현동 관련해서는 17일날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까지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안 갈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백현동에 가서 조사를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어질 때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시간을 고려해 볼 때는 10월달에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10월 퇴진설도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인데, 용혜인 의원님?

◈ 용혜인 : 네,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시작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몇 년째 결론은 안 나고 진척 없이 이제 때가 되면 여론전 하듯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 수사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어떤 우려와 비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도 백현동 건도 소환 조사할 거다, 할 거다라는 말은 사실 계속해서 있었지만 참 공교롭게도 또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이라는 아주 큰 실정이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우연인 건지 아니면 그냥 윤석열 정부가 매번 위기이니까 뭐 이런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업무는 수사를 통해서 재판에서 유죄로 자신들의 유능함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법적으로 결론을 내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답답함이 있고요. 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그렇게 분명하다면 저는 총선까지 미적미적 끌 게 아니라 좀 무능함을 좀 멈추고 결론이나 좀 제대로 내놔라라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검찰에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혁 : 그런데 저는 정치 수사나 정치재판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저질러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 최강욱 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해서 수사가 그리고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아니,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재판이 2년, 3년씩 질질 끌어지고 그 담당 재판부가 이상하게 인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시킨 게 어느 정권입니까? 그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니, 특검을 할 때 수사검사로 자기를 불렀던 사람이니 뭐 이래서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권에서 두 번 처음에 기각이 된 다음에 다시 수사를 해서 구속시켰어요. 그거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정치 수사, 정치 재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권에서 많이 저질러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용혜인 : 저는 조국, 최강욱, 윤미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누가 했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다 진행이 된 거고 재판 지연과 수사 지연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처럼 놓고 둘 다 이제 정치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렇게 같은 것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결국은 이제 10월 퇴진설 최근에 있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 거취 부분이 지금 두 분도 말씀하시지만 또 언급이 되고 제일 문제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있는 총선, 이재명 대표 없는 총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종혁 : 이재명 대표가 계시면 이제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이 기승을 부리시겠죠.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실 거고 그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표적을 찍어서 어떤 사람은 잘라라, 어떤 사람은 공천을 주지 마라. 그리고 공천을 받았을 경우에도 무더기로 몰려가서 익히 해왔듯이 문자폭탄을 날리고 공격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민주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강성 지지층이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이나 다른 국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김종혁 :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없는 게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는 겁니까?

◆ 김종혁 :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민주당은 크게 분열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냐를 놓고 상당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강성 지지자분들이 가만히 계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희망까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있든 없든 같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 용혜인 : 국민의힘도 이러나 저러나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유체이탈하고 남 탓하고 또 이렇게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반복된다면 저는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도 쉽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이 “이재명 대표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이라는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 국민의힘과 사당화에 성공한 국민의힘 중에 뭐가 승리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이랑 사실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냥 평범한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여의도 정치가 이런 거에만 골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한국 정치의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거나 아니면 기후위기라거나 아니면 디지털 전환 산업의 위기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사실 거대 양당이 충분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도 이런 대안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총선에 실패하는 건 똑같고,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총선에 실패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둘 다 지는 거예요?

◇ 박지훈 : 둘 다 지고 무당층도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로 활동을 마무리한 민주당 혁신위, 대의제 투표 이거 조금 변경시키고 사실상 좀 배제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의원 투표. 그리고 또 현역 패널티 강화, 또 올드보이들 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혁신위가 무슨 ‘떴다방’도 아닌데 50일 동안에 사고만 계속 치다가 막판에 하나 확 던져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혁신위 자체가 이미 오염이 돼버렸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수없이 계속된 여러 차례 계속된 그런 발언, 실수인지 본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대체 이 혁신위는 뭐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했잖아요.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그런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누군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체포동의안 포기 이런 특권 포기라는 식으로 처음에 바람은 좀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승전 이재명을 위하여’라고 간 것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무슨 후진을 위해서 용퇴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을 나이로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해라 말아라, 나이가 적으니까 너는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많으면 더 비도덕적이고 나이 적은 사람은 더 개혁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거랑은 상관없고 그리고 아니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돈봉투 받은 분들 좀 물러나주기를 원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헌 당규까지 개정해서 기소를 받고 있는 부패 혐의로 기소를 된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든 민주당 아닙니까? 만약에 윤리성을 따지려면 이재명 대표부터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윤리를 얘기하고 돈 봉투, 나이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그냥 코미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안이 그 의총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수가 아니면 밀려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목소리가 다 중계될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거 관철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용혜인 : 일단 저는 혁신위가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 되게 고심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용퇴해라’ 라기보다는 정치에 좀 오래 몸담았던 고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에 버튼이 눌리셔서 좀 감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사실 혁신위 내용을 제가 깊게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책 중심 정당 또 미래 정당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성 자체에는 좀 의미가 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형태는 좀 더 검토가 이뤄져야겠지만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요. 혁신위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OECD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 박지훈 : 깜짝 놀랐습니다. 

◈ 용혜인 :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이구나 정도의 어떤 이해를 했고 지지율 4%였던 김기현 의원을 대표 당대표로 만들려고 했던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방향의 어떤 당내 혁신 논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안이 나오면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민주주의 정당에서 늘 있어야 하는 일인데요. 저는 이게 어떤 친명과 반명의 대결로 비화시켜보려는 어떤 당 내외의 시도들이 좀 속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박지훈 : 속 보인다는 말은 실제로 지금 당내 반발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 용혜인 : 이게 내용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계파 갈등으로 치부해버리면 사실 생산적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작 이런 다툼으로 이 혁신안에 대한 제안들과 고민 지점들을 어떤 축소시키고 논의를 소모해 버린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계파적 논쟁이라고 치더라도 좀 좋은 내용들은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본인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8월 말 워크숍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혁신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9월 중순까지 좀 속도감 있게 이 당내 논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 박지훈 : 많으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비명, 친명 좀 대립하는 구도로 번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 김종혁 : 우선 민주당이 무슨 책임당원이 250만 명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정당이라는 것 같으니까 

◇ 박지훈 :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 김종혁 : 대단히 놀랍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보니까 김남희 또 혁신위 대변인은 200만 명이라고 그러고

◇ 박지훈 : 200만 명도 많은 겁니다.

◈ 용혜인 : 200만 명도 아마 OECD 국가 중에

◆ 김종혁 : 다른 방송에서 저와 함께했던 민주당 패널은 150만 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150만 명에서 250만 명 사이에 권리당원이 그렇게 100만 명이나 차이 나는 건 무슨 고무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박지훈 : 온라인 하면서.

◆ 김종혁 :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월달에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그때 전당대회 할 때 확실히 확인된 게 책임당원이 약 80 몇만 명이구나, 일반 당원까지 하면 150만 명이구나.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명 안 되거든요. 의회주의의 천국이라는 영국도 그런데 그래서 참 대단히 우리나라가 정치 고관여층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렇게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 혁신위에서 내놓은 그런 혁신안을 놓고 비명과 친명이 충돌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드는 생각이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100% 당원권을 돌려주고 100%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대의원 당원들한테 돌려주면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분들이 왜 왜 대의원제 폐지하고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까? 저는 좀, ‘아이고, 정치가 아무리 그렇지만 우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선거인데 후보를 내는 겁니까?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이 5.18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됐어요. 재출마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 김종혁 : 저는 두 가지는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분이 공익 제보자였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감찰반에 있으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다는 것들을 폭로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법원에 가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고 있으니까 공익제보자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35개 중에서 15건 정도가 이건 공익 제보가 아니고 이건 단순한 비밀 누설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이분이 재판에 회부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라니까 그렇게 손가락만 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한두 개가 섞여 있었다고 그걸 가지고서 이건 공익제보가 아니니까 이 사람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동안의 공익 제보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굉장히 내로남불 정당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공익 제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그러면 우리 당에서 다시 재공천해서 선거를 치르게 해야 되느냐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사법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판결은 존중돼야 되는 거고.

◇ 박지훈 : 후보를 안 내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 김종혁 :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죠. 저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당내 논란은 그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성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부패 혐의도 아니고 단지 다른 이유로 해서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후보를 안 내면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우에 우리 당은 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고 이 선거를 통해서 한 40~50억 정도 선거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국민 세금을 거기에 쓰게 됐으니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내지 말자 이런 논의가 지금 두 개가 격돌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 박지훈 : 이준석 전 대표 최근 ‘수도권 참패론’ 얘기를 하면서 “위기가 아니라면 후보 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용혜인 의원 보시기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 저는 일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었던 게 벌써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에 대해서 여러 판단들이 다를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삼권분립을 횡행화시키는 잘못된 사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이 ‘4심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선거권 상실까지 회복을 해준 건데 저는 이 사법부의 권한과 판결의 정당성을 정치적 논리로 뒤집는 것은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개인의 억울함, 이런 것과 별개로 좀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면 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존심도 좀 내팽겨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복무했었던 원세훈, 우병우, 남재준,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적폐 세력이라고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명성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명성과 어떤 지위가 있게 한 실적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죄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됐다.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면이 된다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서 판단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여전히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천을 하고 싶으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 김종혁 : 개인적으로는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위치가 다르니까.

◆ 김종혁 : 그럼요. 검사라는 것은 법 법률에 의해서 죄 유죄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고 재판에 올리고 그다음에 죄가 있다면 감방에 보내는 것 그것이 검사의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체적인 국정 상황을 봐야 되고 국민 화합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을 같은 사람으로 치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용혜인 :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국민화합과 국민통합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이랑 의견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사면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뭘 하고 있느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야당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사면을 통해서만 이제 국민통합을 한다는 건 실제로 국민통합이나 국민 화합이라기보다는 어떤 내 편, 정치적인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과 꼬리표를 떼주거나 혹은 정치적 길을 터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국민통합 노력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그런 항변이 좀 이렇게 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네, 정리해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통령이어도 저는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당헌 당규에 의해서 그걸 바꾸지 않으셨다면 그걸 바꾸지 않으셨다면 대표가 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당헌 당규를 바꿔서 자신이 기소가 되고 나서도 그 당직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속 “나는 대통령과 독대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분은 말이야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렇게 법까지 바꿔가면서 당원 단기 바꾸면서 유지하면서 나하고 만나겠다고 그래 그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 용혜인 : 당헌 당규를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사실관계만 바로잡자면 당헌 당규의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라는 건 아니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 그거를 대통령의 개인적 호불호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 운영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당이 정말 여당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상임위 운영위나 이런 걸 할 때. 원래는 여당이 막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당 너네는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싶니? 이것도 같이 논의하고 저것도 같이 논의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제가 상임위에서 보기에는 제가 지금 여가부랑 행안위,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별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도 없고 뭔가 법안 심사나 법안 통과에 그렇게 큰 의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들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1명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국정운영 기조 전반에 야당과의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빠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혁 : 제가 알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8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거기에 맞서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법을 통과시키고 수사 검사들 명단 공개하고 그다음에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야당에 맞서기도 정말 힘들어서요.

◈ 용혜인 : 제가 국회의원 한 명 있는 의석수 하나인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100명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의 국회의원분들과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맨날 소수 야당, 소수 야당 힘들다고 하시는 것이 참으로 기가 차긴 합니다만 어쨌든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당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 박지훈 : 지금 여가부 또 행안위 계시다고 하니까 잼버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마무리가 오늘 됩니다. 결국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가부라든지 공동집행위원장 전북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오늘 이제 대회가 폐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회여서 일단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만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총동원돼서 애썼잖아요. 그래서 오늘 폐막식에서 지금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시부터. 그 대회를 통해서 가슴에 좀 섭섭했던 것들 다 털어놓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 책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는 분명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가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거나 새로운 게 드러난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 박지훈 :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혁 :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부서가 관계돼 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들은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야 관계없이. 그리고 또 몇 개의 정권에 대해서 걸쳐 있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기획되고 시작돼서 5년 세월이 지났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 들어서 1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인수인계는 뭐가 안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예고했고요. 민주당 지금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사과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행안위 위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용혜인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 용혜인 : 공교롭게도 제가 행안위와 여가위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책임을 묻기에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김종혁 위원님께서 국정조사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주셔가지고 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사실 여성가족부,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무총리실까지 다 얽혀 있고 여러 개 정권에 이제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회에서 상임위 한 번 열어서 현안 질의하는 것만으로는 이 8년간에 이르는 과정과 그 2023년 8월에 이 파행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제 전 정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따져볼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천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지난 8년 동안 잘 쓰였는가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른 거 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정부가 자꾸 전 정부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가 철수를 결정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폭염 대책이라거나 의료 대책이라거나 부실한 음식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8년씩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을 때 그때 여가부 장관이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했어도 3개월 이내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게 사실은 파행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행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참 곤란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종합적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전 세계적 망신에 상처 입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다시 치유하는 중요한 스텝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김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혁 : 아주 드물게 용혜인 의원님과 의견을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실수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는 건 제 개인의 의견이고 이거는 당론도 아니고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더 이상 아니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아와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대포 김종혁 전 비대위원, 용혜인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