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재명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이동관 청문회 '전운' 고조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표, 네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네 번째 소환되는 자리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지난번처럼 장문의 글을 읽었습니다. 다소 격앙된 목소리, 또 격한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허 의원님.

[허은아]
저는 보면서 난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장문의 글을 읽으셨었고요. 아무래도 저렇게 출정식 하듯이 단호하면서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번에 최근 쌍방울 방북 수사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말들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에서의 정치문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낍니다. 그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아쉬운데, 보통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최소한의 태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측근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선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아니라고 하고 치킨게임으로 가는 것이 지금인 것 같아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 보기에 여야를 불문하고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압박감의 표현인 것 같았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일단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죠. 뿐만 아니고 체포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소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 말하자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근 2년 가까이 시간 동안 검사 수백명, 검찰 수사관 수백명, 그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 지원 인력까지 하면 수백명을 동원해서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진술 말고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판을 통한다든지 또는 검찰이 계좌라든지 증거와 물증이 제시된 것이 있느냐. 물론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모든 압도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 대장동 재판을 했는데 최근에 유동규 씨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유동규 씨 재판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기억이 오락가락해 버리니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유동규 씨를 향해서 제발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대장동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처럼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어떻습니까? 해외 도망갔다가 국내로 소환되는 순간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처럼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저는 검찰 권한의 행사라는 것이 야당을 향해서 가혹한 것이 아닌가, 검찰 권한의 행사는 공정해야 되죠.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어도 같은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소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SNS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료도 제시를 했고 박근혜 정부, 전전 정부까지 소환을 하면서 반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허은아]
글쎄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조금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부터 시작을 한다면 뭔가 응원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스스로는 상당히 쿨한 척, 지지자들이 오기를 마음에서 올리지 않았다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응원을 받고 싶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허은아]
그렇죠. 오늘도 출정식 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응원가를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SNS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이야기들을 쓰는 부분을 보면서 또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 하지만 1원 한 푼 받은 게 없고, 한 점 부끄럼 없다, 그 말씀하시려는 거죠?

[앵커]
오늘 입장과도 거의 비슷한 입장이었죠?

[허은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백현동 용도변경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안면인식 때문에 안면인식장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이 지점 때문에 지금 뭔가 꺼림칙하게 불리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매번 모르쇠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면서 이랬다 저랬다를 너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현동 문제 관련해서는 언론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성남시의 행정지원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명분과 효과가 명확하므로 적극적 행정 모범 사례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표내고 싶을 때는 이게 모범 사례였다가 지금 와서는 협박 사례가 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건지 저는 진짜로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문건이 다 남아 있습니다. 문건이 전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2013년도 7월 11일날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9일날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도 다시 용도변경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3월 12일날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용도변경을 지시하고 그리고 2014년도 5월 21일날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서 국토부도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2014년도 10월 1일날 최종적으로 이거 국가정책사업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후 통첩성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또 국토부가 요구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원에서 식품연구원이 옮겨가고 그러면 거기에 사옥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등은 그 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되면 애초에 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지시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뭐냐, 이런 질문을 검찰과 집권여당에 던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사업이 쭉 진행됐는데 특정한 단계와 기간에만 문제를 삼아서, 그러나 그 이전부터 행정절차로서 용도변경 과정은 쭉 있어 왔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여가 지났는데 1시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전 의원님 보십니까?

[전재수]
영장 청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기소는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형사사법절차상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든 소환조사든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검찰에 소환을 한 것 같고 특히 검찰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여론의 지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했잖아요. 연이어서 재판에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처한 게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이 지금 검찰 쪽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김용 부원장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그 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측근인 김용 부원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지인들 압수수색 동시에 들어갑니다.

뉴스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의 흐름을 조성하는 것이죠. 검찰 특수부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소는 절차상 당연히 할 것 같고 영장 청구도 검찰이 볼 때 가장 유리한 여론 지형이 형성될 때... 왜냐하면 결국 영장 청구는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100%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국면에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유리한 여론의 시기를 볼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재수]
조성하면서 최고 정점, 그런 국면이 올 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할 때 회기 중에 하지 말고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저는 모든 것이 오늘은 과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 지금 두렵고 겁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실을 말할 때는 그냥 간명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뭔가를 감추고 그림을 만들려면 수백 배의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수고스러운 글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의 수사는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것에 입장은 같은데, 불법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적법한 처벌을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귀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것은 무언가 숨길 것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히려 두려움의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양당의 의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총 얘기를 먼저 해 보면 어제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

[전재수]
집권여당 의총 먼저 하시면 안 됩니까?

[앵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운 감자, 혁신위가 제안했던 대의원 권한 축소 여부였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전재수]
최근에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의원총회 시간을 굉장히 길게, 충분히 잡는 그런 기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의원총회 3시간 넘게 했습니다. 최근에 당내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주로 혁신위원회가 던진 헉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시작되면 정기국회 대비하는 의원 워크숍을 1박 2일에 걸쳐서 하거든요. 아마 이때 어제 했던 의원총회 논의 내용이 조금 더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어쨌든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고 제안한 혁신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 혁신안의 가장 핵심이 됐던 게 대의원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이나 남은 시점에왜 지금 혁신위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의문도 좀 있거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일단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들이 내년 4월에 총선인데총선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슨 내년 8월에 있을, 내년 총선 이후에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나 논의해 봄직한 대의원 제도를 왜 하려고 하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기왕에 나왔으니 논의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대의원제는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고 다만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의원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가 당에서 다시 또 논의가 된다면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혁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정청래 최고위원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 방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혼자서만 찬성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재수]
제가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제 발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또 다양한 발언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대의원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20명 발표한 것 중에 몇 명이었냐,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큰 흐름은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앵커]
대다수가 신중한 입장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제일 큰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낙연 전 대표도 활발하게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 개진이라든지 또는 당의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집권여당의 의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이 단연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함께 항해를 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허은아]
원팀이 된다, 그리고 원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려먼 긍정적일 수 있었을 텐데 사례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들이 숙연하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누구 말하는 거지?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좀 주변을 둘러봤고. 몇몇 분도 함께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허 의원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허은아]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휴가시즌이었고 1일부터 15일까지 휴가 다녀오라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사무총장이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비윤이다, 비윤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앵커]
워낙에 이철규 의원이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에.

[허은아]
그런데 지금 글쎄요, 어떠한 지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만 말씀을 하셨고 누구다,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앵커]
보통 정치인들이 에둘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누구겠다라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허은아]
그래서 예측되는 것은 있는데 저는 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그럴 지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결국 공천도 정치고 또 정치도 다 모두 국민 바라보고 하는 건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들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누가 더 그 배를 튼튼하게 하는 데 앞장서 있고, 또 누가 더 보수답게 그리고 보수의 가치에 맞게 자유나 공정이나 책임에 맞춘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보고 계신 것이지 공천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어떠한 사례로 누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발언한 것을 가지고 저희 당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멍이 여러 군데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구멍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 때문에 한참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설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그 의총 분위기에서는 그 이후로는 어떤 분도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마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도 단독기사가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나서 왜 이렇게 늦게 이 단독이 나왔을까라는 게,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의원들끼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 때문 아닐까? 저것 때문 아닐까 하면서 예측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측만 무성했다. 의총에서는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허은아]
앞으로 저희 논의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잼버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니까 각 상임위별로 간사들이 나와서 현안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고. 또 당의 방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뭐랄까요, 전운이 감도는 듯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부실한 겁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수준 정도로밖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아서, 제가 메모를 해 오지 않고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 이동관 후보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하나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들 학교폭력 이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대학 입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도 않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들이 최근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장남, 장녀, 차녀 관련해서. 그런데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관련한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나 투기안 했다고 하려면 부동산 거래내역,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낸 거 이거 국세청에서 팩스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거래내역과 취득세, 등록세 내역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위장전입 의혹도 있는데 이거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2021년도에만 그 한해에만 배당소득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는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직접투자를 했는지 간접투자를 했는지 이 내역도 제출 안 하고 있고요. 자산형성 과정,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정말 당당하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따라주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전 의원께서 간단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허은아]
제가 과방위 위원이고 그리고 초선으로서 4년 차입니다. 청문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청문회의 목적이 정치적 공격일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인사청문회 때 요구하신 자료 요구가 3000건이 넘습니다. 기존에 1500건 정도 요청한 것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저희를 공격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후보에게 요청했던 게 3000건입니다. 그러면 그걸 답변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녀의 교통사고 기록 관련된 것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료에 요구를 했던데 그게 방통위원장과 인사청문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자료는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답변을 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요.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마는 무작정 숫자 늘리고 그래서 답변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행동을 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6건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물론 허은아 의원님 말씀대로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만큼이나 지금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자신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능력 이상으로 자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도 우리 국민들의 역린입니다. 간단한 자료거든요. 부동산 거래내역, 그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 이거 국세청에 팩스로 한 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청문회 자체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애초에 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가졌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재수]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3000건에 달할 정도로이례적으로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께서는 MB정부를 망친 게 이동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망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보도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공천에까지 개입하고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디어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의 사람을, 그것도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더더구나 방송 중립성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15년이나 지난 사람을. 더더구나 아들 학폭 문제를 비롯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많은 자료를 무려 3000건이나 요구해야 될 정도로 하자가 많은,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은 후보를 굳이 현업에 계신 언론인, 기자들 80%가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도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에서 현행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사유,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체 기구인데 바로 정권으로부터, 특정 정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집권여당으로부터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분, 대통령의 대외특보를 하신 분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관방지법을 발의해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와서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을 해칠 수 없도록,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동관방지법을 제출합니다.

[앵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또 다른 입장이시죠?

[허은아]
그러니까 정치적 쇼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해서 그게 지금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요. 내일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조금 내로남불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던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에 내정한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거기에서 1억 7000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종사하셨던 분도 임명하시려고 하고 거기에 내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러한 법안을 내서 당장 내일 청문회인 위원장을 내리겠다. 정말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지,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하고요. 학폭 관련해서도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이트를 찍으셨던 기자인가요? 기자를 요청하셨어요, 직접. 이동관 후보가. 그래서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이 돼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언가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 직접 스트레이트 찍었던 측에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학폭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국민 설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걸 갖고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저는 짧게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이것저것 다 빼고요.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여야가 치열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다 빼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 기자분들, 그건 방송기자, 펜기자 할 것 없이현업에 계신 언론인들, 기자분들이 이동관 후보자를 왜 반대하는지 이것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려 80% 이상의 기자들이 압도적으로 이동관 후보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 하나만 여야의 논쟁 다 빼고 이거 하나만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은아]
기존에 언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탄압이라든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신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청문회에서 밝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현업에 종사하시는 기자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고 취재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막 판단해서 무려 80%가 넘는 현업에 계신 기자, 언론인들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겠습니까?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현업에 계신 언론인들 입장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허은아]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오해할 만하거나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밝히는 게 청문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정해진 시간 때문에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모든 언론 또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