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역내 안보 협력 진화 주목

■ 진행 : 오동건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자정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이었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깜짝 초대를 했었죠.한미일 정상들이 곧[앵커] 세 나라 안보 협력과 동아시아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조한범 통일 연구원 연구 위원과 함께 정상회의 현장 생생하게 지켜보고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볼 텐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앞으로 모두발언이 공개될 텐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일 3국이 단독으로 여는 첫 정상회의가 될 텐데. 앞서서 조금 여러 가지 공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정신 그리고 추가되는 세 번째 문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한범]
지금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죠. 그런데 한일관계는 동맹은 아니죠. 인접국가죠. 우호국가일 수는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이, 동맹과 일반적인 국가, 우호국가와의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림을 좀 크게 봐야 되는 게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동맹관계의 복원, 트럼프 때 손상을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일본은 일본형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데 이 그림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북핵.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위상이 글로벌 국가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한미동맹의 공간이 넘어섰어요.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이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게 이번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원칙 그다음에 공약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동맹과 일반적인 선진 우호국가의 중간사이에 어떤 점접을 찾으려고 하는 한미일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조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이 얘기하시는 그런 동맹까지 나아가는... 동맹이라는 표현은 조금 많이 나아간 표현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역사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고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금 일본 측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접점이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일본 측은 지금까지 한일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또는 공유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이라든지 또는 대만 문제라든지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공통으로 의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진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사쟁점으로 얘기한 한일 간 갈등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한일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일관계의 전략적 이익을 최대한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는 것이 일본 측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방위밖에 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지금은 일본이 아무리 방위력을 증강한다고 해도 미국의 보조역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핵 또는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일본이 그대로 전수방위에 머무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일본이 의도하는 방위능력을 재고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앵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선 일정을 보면 조금 뒤 자정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기념촬영을 하고 모두발언도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미일 정상, 6시간 동안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회의를 이어가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중심에는 미국이 있죠. 사실은 이번 한미일 회담이 아니고 회의라고 그러죠. 여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내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공동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역내라 함은 결국 미국이 구상한 인도태평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까지를 포함한 이 안에서의 공동의 위협이거든요.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앵커]
꼭 북한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조한범]
그렇죠. 우리로서는 북한이지만 대만 그다음에 남중국해 이 세 개가 화약고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의 미국이 자기들이 그동안 담당해왔던, 미국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단독으로 인파이팅했다고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네트워킹을 통한 아웃복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과 한국, 이게 한미일 회의를 견인해나가는 동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얘기들. 이미 3국 실무회담을 했고 기본 방향 그다음에 협력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다 공개돼야 합니다. 모두발언과 마지막이 예정된 시각으로는 아마도 한 새벽 4시쯤이 될 텐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들이 공개가 돼야 정말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캠프 데이비드라는 이곳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사실 세계적으로 평화적인 중요한 이슈를 다룰 때 이곳에 모였던 것인데. 미국 측에서는 이곳으로 한국과 일본을 초청한 겁니다. 또 이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조금 화해 이런 키워드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사실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한미일 간에 별도의 모임 그러니까 국제회의가 있고 나서 따로 한미일이 잠깐 모이는 건데 이번처럼 오로지 단독으로 한미일정상회담을 한 건 또 유례가 없습니다. 처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이곳은 대통령의 공식별장이고 워싱턴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모였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아주 친근하고 신뢰가 쌓여 있고 연대감을 확인하면서 한미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서의 외교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43년에 영국의 처칠 총리하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나서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지 그리고 전후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56년에는 흐루쇼프 당시 소련 서기장하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나서 너무 냉전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 이것을 완화시켜보자고 해서 이야기를 나눈 곳이고. 또 1978년에는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만들어서 평화협정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계사에서 특히 외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었던 곳이고 그런 점에서 한미일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사실 노타이로 정장도 없이 마음 편히 숲속을 거닐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런 장면들은...

[앵커]
노타이로 내리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기호]
맞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건 어떤 새로운 전환점. 한일 간에 그동안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 나가면서 한미일이 하나의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여러 모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사실은 캠프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군사시설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

[양기호]
원래 미국의 대통령들의 개인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더위를 피해서 약간 북서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하는 공식행사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면서도 공식행사장으로 중요한 외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캠프라는 건 우리 같으면 캠프 험프리라든지 미국은 부대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캠프 데이비드는 데이비드는 원래 아이젠하워의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인가 손자 이름을 붙여서 그냥 캠프 데이비드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측면이 지금은 많이 부각되어 있죠.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만남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또 생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얘기를 해 봤는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칙이 있고 그것을 정신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칙과 정신은 뭐가 다른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조한범]
나온 것만 보면 원칙은 3국이 협력하는 기본 방향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은 공동의 비전 그다음에 이행 방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약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의 협력체제를 가동한다는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3개는 협정은 아니거든요. 동맹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협력에 대한 의지를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제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한일관계라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죠. 상당한 신뢰가 축적되고 과거에 쌓인 문제들이 양국 간에 신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한일관계는 그 선을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맺는 제도화된 틀을 만들고 싶은데 그 제도화된 틀을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신, 원칙, 공약 이렇게 세 개의 틀을 만들어서 상당한 수준의 의미있는 제도화의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원칙, 비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공약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선언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조한범]
공동성명은 발표하면 끝나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원칙.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한미일 협력에... 그러니까 현실도 있고 이상도 있고 목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한미일 협력이 완벽한 틀의 퍼즐을 맞추기 어렵죠. 한일 관계에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제도화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정신, 원칙, 공약이라는 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인 거죠.

[앵커]
새로운 방식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시각들이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정상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미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원래 예정대로 저희가 추측했던 시간은 자정 쯤에는 만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오는 대로 함께 모이는 모습들 그리고 모두발언도 진행될 텐데 3국 정상의 모두발언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짚어본 정신과 원칙 외에도 어제 추가로 이야기가 나온 게 세 나라 정상이 3자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문건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공통위협이나 도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준방위조약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그 자체는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방이 공격을 받게 되면 그건 자동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자동개입하거든요. 그건 미일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일 간은,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미일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일동맹 외에 일본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기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우호국가 또는 우방 정도 또는 라이크 마인드 컨트리 해서 동지국가 정도지 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지 양국이 동맹을 맺어서 또는 준동맹 상태에서 군사적으로 자동개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것도 한미일 간의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수준이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소미아가 파기된 적이 있거든요. 정보공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것을 굳이 협의체라고 말하는 것은 한미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반영해서 만든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일이 하나가 돼서 북핵문제나 또는 중국의 대만 유사사태 또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미일이 공동의 이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걸 계속 추진하고 싶고 이것을 해내고 싶은데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걸 당장 풀어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불가역적으로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매년 정례적으로 한미일 간에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위협이 있거나 또는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각 협의한다.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한미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가는 프로세스의 단초를 깔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점이 아마 미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건 한국도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동맹까지는 갈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한미일이 군사적으로나 더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그래서 공약. 약속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을 쓴 거라고.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동맹까지 갈 수 없는 한계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공동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동맹체가 가동이 되죠. 그러나 한미일로 묶었을 때는 동맹이 가동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실도 명확한 거고. 그러니까 공동의 위협이라는 걸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최대한 제도화하는 게 원칙, 정신, 공약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중일 간에는 사실 여러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의를 우리가 합의를 했고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여러 형태의 협력의 제도화를 만드는 건 한중일보다 훨씬 신뢰관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고. 정신 그다음에 원칙, 공약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후속조치를 통해서 이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공통의 위협이 무엇이냐 하는 과정 속에서 질문들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도 있고요. 중대한 해상도발도 들어갔고 또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눈에 띄는 도발 같은 경우에는 공약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쳐도 사이버위협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엇인가 한미일 국가가 갑자기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양기호]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정보공유라는 것은 미국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에 한국 측이 취한 정보를 보내주고 그 정보를 한국군이 허가한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을 축으로 한 하나의 한일 양국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버든 경제 안보든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의 공동의 시스템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경제안보거든요.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어떤 면에서 굴복시키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미 독일하고 일본은 중국에 판매하는 건 포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선진기술, 첨단기술에 있어서 절대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철저하게 지금 10~20년 전부터 쐐기를 박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저는 경제안보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 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국이 여기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미일의 동맹 또는 준동맹의 밀착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북핵이라든지 미사일에 대해서 확고하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메리트도 있지만 그에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 또는 북중러의 도발, 반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물론 대통령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상당 부분 고심하면서 신중하게 해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입을 여러 가지 상대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면서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내외 발생한 위협이 이익과 직결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세 나라의 관계가 공고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되죠?

[양기호]
맞습니다. 중국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가장 중요한 건 대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핵심이고 이것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언제든지 그래서 시진핑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로는 2027년에 다시 시진핑이 또다시 임기가 연장될 경우에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우발적으로 대만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데 비해서 어떻게든 미국은 이런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대만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야 되고 그 점은 완전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익이 일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중국은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하나가 돼서 대만 사태나 북핵이나 또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압박할 경우 가장 큰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 축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중국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국일보에서는 한국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면 또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일이 공동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는 건 대단히 큰 위협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두 번 다시 말하자며 패권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사태가 도래돼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일정한 목표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그것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면 그럼 중국은 러시아 또 북한까지 결속을 다지려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그림체제 안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쨌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북러관계도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북중관계가 전통적으로 북한 대외관계에서 90~9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교역량이 북중이 96%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북러는 1~2% 안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쟁을 지배하는 건 첨단무기가 아닙니다. 장기소모전이니까 탄약, 포탄, 소총, 로켓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무제한 공급을 받는데 러시아는 받을 데가 북한밖에 없거든요. 조만간 갈 거예요. 아마 공개적으로 갈 겁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그다음에 휴전을 해도 재건하려면 북한 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러관계의 시대가 온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전략을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은 아직까지 한계는 있는데 전술핵운영부대는 실전배치했어요. 전술핵 사거리는 한국입니다. 일본도 일부 포함하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후방을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미동맹 확장 억제는 워싱턴선언으로 강화됐어요. 그런데 일본도 역시 북한 핵 위협의 대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항상 여기가 불안한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공동의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일 간에 협력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전략적 명확성 외교예요. 일종의 좌표외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부분을 모호하게 남겨뒀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접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공동의 위협이라고 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만 어쩌고 저쩌고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전략적인 족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고심해서 제도화된 틀을 대통령 말대로 공고화, 제도화 수준을 높이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약속을 한다고 해서 의무가 있는 거,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그래서 오늘 듀티는 아니다.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공동의 이익, 역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협력의지는 강화하겠지만 그걸 나열을 해서 3국의 융통성, 유동성을 막는 그런 경직성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새벽 4시 정도에 발표되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구체화의 수준 그다음에 추상성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관전포인트고. 그다음에 이걸로 안 끝나고 이제 후속조치들이 계속 논의될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대북 혹은 대중국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는 어떤 외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듀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세 국가는 온도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수방위원칙이고 평화헌법이 있고. 비핵 3원칙이 있거든요.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을 안 한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핵무기 사실상 싣고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걸림돌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 3국 간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와 전략적인 공동의 이익이 있거든요. 묶어내는 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느냐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명확성 외교의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전략적 명확성 외교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다 보면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전략적 명확성과 함께 유동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관리정책이 추가돼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실 전략의 명확성으로 인한 경직성이 우리 외교를 더 제약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주제를 오래 다루지는 못했던 주제인데 나왔으니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구도가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신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앵커가 질문하는 것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호]
그런데 사실은 각국의 외교정책 한미일이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그것은 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 나온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해도 우리 외교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예산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국장급 회의에 관한 TF 정도가 있는 정도거든요. 그 점은 일본이나 미국이 낫지만 한국은 오히려 약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한미일 지금까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나가는 단초를 세운다. 기초를 다져나간다는 정도지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 나오는 건 예를 들면 한미일 간의 공동군사훈련을 한다, 정보 공유를 한다. 이것 자체는 상당한 절차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계속 그걸 도발하게 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은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예를 들면 일본 측에서 제안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해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미일하고 한중일이 균형을 잡아갈 수는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거지만 이미 우리가 족쇄를 많이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정책을 갑자기 전환하려면 중국과는 이미 사이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자국의 입장을 대변할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정책이 다시 되돌아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차하고 명분하고 관계가 구축돼야 되지. 지금까지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는데 다시 한 번 손 내밀고 다시 한 번 잘해봅시다 하는 건 그것은 굉장히 허들 있고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항상 디리스크를 해야 되는데 위험분산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문 정부가 해 왔다면 윤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가능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낫다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역시 반사적인 반발 특히 앞으로 그러면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가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서 정말 러시아 내에 있는 한국 기업도 있는 거거든요. 조만간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거고. 한국은 러시아와 다시 관계를 원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전의 활발한 경제 교역 관계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절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장점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외교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그러면 앞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외교정책을 짜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정상회의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굉장한 위기도 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캠프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은 세 정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각, 저희가 추측했던 시각보다는 지금 15~20분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세 정상이 만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모두발언까지 저희가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취재진들의 모습이 보이고 조금씩 이동하는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세 정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기다려보면 아마 세 정상이 이 길로 나오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늦춰질까요. 어쨌든 실무협의는 거의 끝났고 보통 외교정상들이 만나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실무협의가 안 됐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조한범]
왜냐하면 결국 상당히 명확한 한미일이 만나지만 각자 3국이 가진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국 한미일 협력 구도를 만드는 것이 주는 전략적인 이익이 있고 이걸로 발생하는 부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시다 정권만 하더라도 시진핑 만나겠다. 한미일 협력 강화하면서도. 러시아는 중요한 이웃이다. 푸틴도 만날 생각이 있어요.

[앵커]
거기 가스가 그렇게 많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그쪽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적 명확성에서 얻는 이익이 있고 여기에서는 경직성을 관리하려면 중국, 러시아 다른 관계들을 또 우리가 그걸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미 실무선에서 협의는 됐지만 최종적인 2% 정도는 남은 부분들은 중요한 2% 정도는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큰 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각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얻어내야 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모였군요. 그냥 공동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복잡한 외교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캠프 데이비드 연결되는 대로 다시 현장을 연결해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리했던 명확한 외교, 중국을 약간 배척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그런데 항상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은 어쨌든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중국이랑 대화하고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양기호]
지금 상태는 예를 들면 남북관계는 거의 끊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서 여러 가지 절차하고 단계를 거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양국이 서로 비난하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대화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중간 외교장관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이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돋보이는 반면에 북중러와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두운 상태이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대목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중일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거든요. 계속 상황관리를 하는 겁니다. 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하고는 협상하고 있거든요.

[앵커]
원래 한중일정상회담이 우리나라가 주재해서 있어야 하는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안을 일본이 먼저 했고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검토는 하고 있고. 아마 가능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만약에 테이블에 앉게 되면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수년간 연기되어 왔고. 그렇지만 문제는 한중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중일정상회담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한국에 있는 테이블에 올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까지 한중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제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타이를 푼 세 정상이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왔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둘을 맞이했습니다. 반갑게 편하게 노타이 차림으로 인사를 하고. 세 나라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함께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저는 경직된 사진 찍는 모습들을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편안하게 만나는 캐주얼한 만남이라는 걸 강조한 느낌이 있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또 하나는 케미예요. 세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겠죠.

[앵커]
사진 찍는 과정도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딱 서서 정면을 바라보고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했고. 지금 만남을 가진 뒤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는 모두발언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모두발언이 시작되는 동시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은 현장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수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밝게 언론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지금 현장음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찍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스트라고 하죠. 손님을 맞이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가장 미국의 고민거리였던 한일간의 갈등, 역사적인 쟁점, 영토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봉합하는. 사실 1965년부터 미국의 노력이라는 것은 일관되어 있거든요. 65년에 한일 국교정상화 자체도 사실 미국이 한일 양국을 부추겨서 동북아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안보 공약 또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성장해 온 건 사실입니다.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미중갈등 속에서 또는 굉장히 경제안보라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국제적인 변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익이 각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지금 불가역적인 토대, 한미일 간에. 셋이 만나는 플랫폼 자체를 공고하게 만들겠다. 이것 자체는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 11월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의 26% 수준으로 대체로 상당히 이대로 지속될 경우에는 기시다 총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 가지 잼버리사태 또 오송 사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내적인, 특히 일본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불식시켜나가면서 한미일 공통된 것은 정상들의 외교적인 성과로써 지지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이익이 일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혹시 오염수 얘기가 나올까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양기호]
이미 일본 NHK 보도에서는 일본 측에서 그것을 설명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한일 양국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일본 측이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기호]
저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게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 측의 양해 또는 한국 측의 양해를 얻게 되면 말하자면 영어로 쓰자면 인돌스가 되는 거고 완전한 승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귀국 후에 적어도 일주일 내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준비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방출까지. 그러면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앵커]
잠시만. 모두발언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3자 관계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국가들 간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최우선과제입니다. 제가 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국가들 더욱더 강력해지고 세계가 더욱더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들은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면 세계는 더욱더 안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단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3국이 모두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께 이곳에 오신 용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국 정상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위한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도전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의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먼저 화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재건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아버님의 서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 두 사람을 초청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는 올해 3월 이후 거의 매달 만나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또한 중요한 신흥 기술협력 서플라이체인의 공고화를 포함한 경제, 안보 분야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3명이 한미일 파트너십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 위해 흉금을 털어놓고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의 모두발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현장에는 기자들이 아무래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바로 정상회의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각 3국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은 듣지 못했는데 어떤 게 제일 들어오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조한범]
일단 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 중에 공조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건 기시다 총리도 전략적 공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는 지역안보의 도전과제 이런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안보협력의 새로운 차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 신흥기술 서플라이체인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공조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큰 축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오늘 회담의 내용 그다음에 방향 이걸 정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기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3국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역시 이번 한미일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 측에서 좀 인상적인 발언은 한미일 파트너십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일 간의 파트너십 또는 한일 간의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미일 간의 파트너십으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안보차원에서 이렇게 함께해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역시 북핵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3국의 전략적 일치가 공유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나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안보 측면에서 일본은 지금 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씩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역시 이런 한미일 간의 제도적인 협의 또는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만 경제를 이야기했을까요?

[양기호]
안보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경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가 경제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특히 대중의 기술패권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상당히 선진국인데 일본은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일본이 투자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미국을 쫓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일본도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두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없고요. 이제 한 3~4시간 뒤에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더니요. 현장에 앉아 있는 모습 속에서는 정상만 앉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도 배석해서 얘기할 것 같네요.

[조한범]
일단 외무부장관, 우리로 보면 안보실장, 박진 외무부 장관, 안보실장이 있었거든요. 투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각자 고민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기시다 총리가 중러관계 얘기했지만 미국도 최근에 블링컨 장관이 방중했거든요. 앨런 재닛 재무장관도 방중했고. 그러니까 지금 북중관계도 미국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3국 협력이 주는 어드벤티지도 있지만 나머지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확실히 새로운 뉴노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라고 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는 최초로 한미일 관계의 장을 열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 북중러가 새롭게 협력관계를 더 확대할 거고. 그러면 뉴노멀시대에 맞는 협력관계에 맞는 틀을 어느 정도 제도화된 수준으로. 제도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앵커]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신냉전은 아니고 뉴노멀이죠.

[조한범]
신냉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냉전체제는 공급망이 2개였어요. 사회적 공급망, 자본적 공급망. 이 사이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영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념으로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도에 한중일, 북중러의 뉴노말인 거지 이게 신냉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묶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 분명하고요. 거기에 맞는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 같고. 다만 우리의 과제는 여기에서 얻는 외교안보적 어드벤티지와 함께 나머지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관리 중에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북중러가 되면 특히 북한의 반응을 말씀하신 것처럼 봐야 할 텐데 기시다 총리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한미일에 맞춰서 ICBM 발사 도발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한범]
지금 한일관계가 파격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동력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핵의 위협의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 운영 부대로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한반도 전역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변수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한일관계에서 윤석열 이니셔티브가 나오기 어려웠겠죠. 그렇게 보면 당분간은 한미일관계, 한일관계, 북중러 관계, 북러 관계 이게 아마 평행선을 달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양측 간이 피로감을 가지면 무한정 충돌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모멘텀을 찾아야 되거든요. 바이든 정부도 바로 어제 조건 없이 김정은 만나겠다는 게 백악관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염두에 둬야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리한 것처럼 북한의 도발. 이 상황에서 도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모임을 더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양기호]
북한은 적어도 몇 차례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도 상대해 봤고 문재인 정부도 상대해 봤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에서 진보, 보수정권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싱가포르회담이라든지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대를 가졌지만 진전이 없었고 굉장히 큰 실망이 있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은가.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적다라는 점에서는 실망한 상태고 내년에 11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갈 경우는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간의 동맹 위주의 지역전략이라는 것은 변질되거든요. 지금은 다자체제에서 다시 양자체제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지금까지는 어메리카 이즈 컴백 해서 미국이 돌아와서 동맹국가가 하나가 되겠다고 했지만 어메리카 퍼스트. 트럼프가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북한이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장 도발 위주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장하고. 또는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들면서 약간씩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관망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보통 이런 걸 뚫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작은 이슈라든지 민간인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걸려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킹 이병. 이것 가지고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한범]
이미 그런 징후를 흘렸어요, 백악관에서. 왜냐하면 최근 몇 주간 북한과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킹 이병 사건 이후로 더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에서 입장을 내놨거든요. 결국 지금 강대강 대치국면에서 갑자기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킹 이병이라고 하는 무조건 만나야 하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건 비핵화협상과 관계없거든요. 북한도 사실 킹 이병 데리고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전략적 활용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윤 정부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행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 군사적 대응은 하되 그러나 언제나 외교의 문은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한미일이든 북중러든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발언까지 들었고요. 이제 한 3시간 뒤에 있는 기자회견 저희 YTN에서 동시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발표를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정상회의 현장 생생하게 지켜보고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