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구' 찾으러 왔을 뿐인데...주니어 국가대표 가방까지 뒤진 시위대 [Y녹취록]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주니어대표팀 선수들의 몸수색이라든지 소지품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일반인을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사적 점검, 제재,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까?

◇ 임주혜 >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으로 본인들이 검문을 했다고 보여져요. 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음주 단속 같은 거 할 때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소지품 검사 같은 걸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인들이 다른 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 위력,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했을 때 그 위압감이라든가 공포심을 이용해서 개인이 할 필요가 없는 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한 부분은 특수강요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반복된다면 충분히 제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행사한다고 하면 시기는 언제쯤 될지 어떻게 보세요?

◇ 임주혜 > 그렇죠.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해 달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업무 공간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상황이죠. 결국 공권력이 지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현장의 질서를 관리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건물 진입이 가능할 수준의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 이번에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라든가 단체, 정당에서 주도했기보다는 처음에 모였을 당시에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어렵고 수사 기관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해야 할지 그 구심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제력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 하지만 만약 참가자들, 시민들이 먼저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경찰관의 질서 유지 활동에 대해서 폭력이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로 방해한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참가자들의 행태가 좀 더 폭력적이고 격화된다면 이제 언제든 공권력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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