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단장 구하기" vs "수사 과정 외압 없어"

[앵커]
국방부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걸 두고, 야당은 결국 사단장을 구하려던 것이었느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군 당국은 윗선의 외압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통해 채 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이 2명으로 줄어든 걸 정조준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애초 8명이었던 전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이 바뀌었단 겁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는데 설마 사단장을 빼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빼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국방부가 보류한 건,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연이 영향을 준 건 아닌지 따져 물었는데, 이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한 명이었겠죠.]

이 장관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1사단장과는 잘 모르는 관계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다시 살펴보도록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왜 형사책임 의무에 대한 혐의자로 판단했냐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긴 건 항명이라며 국방부를 엄호한 뒤, 야당의 수사기록 유출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심지어 수사 기록까지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걸 겨냥한 건데, 법적 조치까지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