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대폭 확대...인력난 숨통 트이나?

국내 조선업 올해 1분기 세계시장 40% ’1위’
호황기 재진입 중 만4천 명 인력 부족 전망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앵커]
정부가 외국인 고용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하면서 조선업 등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사업장에서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확대와 동시에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조선업은 올해 1분기 세계 시장의 40% 수주금액을 끌어모으며 실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만4천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난이 산업 현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사업장별로 정해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외국인력 전체 채용규모인 '쿼터'도 올해 원래 목표치인 1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비자 때문에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입국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해 최소 10년은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외국인 채용 가능 업종에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등도 새로 추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상시 채용할 수 있는 등 외국인력을 더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 확대가 내국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경우가 많은 외국인의 근로 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