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의적 민원에 대응"...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권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은 소속학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해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도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도 교육청은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