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10년 연속 임금 체불 1조 넘어...'악덕 사업주' 어떻게 잡나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눈살을찌푸리게 되는 몇몇 내용이 반복되곤하는데, 임금 체불도 그 중 하나죠. 올해 8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1,4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도 1조 이상의 임금체불이 확정되면서최근 10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체불이발생하게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상습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떼인 돈을 해결하는 게최우선 목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돈을 주고 합의하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다는 거겠죠. 업종별로 보면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의임금 체불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공사비는 증가하면서 체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의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용부와 법무부는 어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등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다음 볼 신문은 경향신문인데요.
'취업 대신 창업'MZ세대 사업체 3만 5천 개 늘었다는제목이죠. 어제 통계청이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2030 세대가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증가가 눈에띄었습니다. 20대는 한 해 전과 비교해 3.4%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30대는 1년 사이 2만 6천여 개 사업체가 늘면서 절대적인 '수' 차원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증가율도 3%대를 보여서확실히 2030세대의 창업 관심이 높아진 걸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0세대가 어떤 업종의 사업체를 많이 여나 봤더니 20대에선 네일아트나 헤어샵 같은 미용업이나 커피 전문점, 피자와 햄버거 가게 등의증가가 두드러졌고요. 30대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요식업 등이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청년들이 취업난의 영향으로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분석하면서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숙련도 등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카페나미용업 등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실린상속세에 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상속세의 원조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속세에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세금을 내 가며 축적한 자산에 대해상속세란 형태로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건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본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최근 들어 자산 가치가 높아지며 부유층뿐 아니라 7 중산층까지세금을 내게 돼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5개 정도를 제외하고 대다수는상속세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상속세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호주, 스웨덴,노르웨이 등 10개 나라가 차례로 폐지했고현재는 23개 나라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꽤 높은 편인데, 개편 논의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부자 감세, 세수 감소 등의문제와 엮이며 정치권에선 다루기를 다소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발표될지,또 이런 움직임이 국내 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 한국일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내년부터 치매 용어를 퇴출한다라고 쓰여 있죠.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언급이 담겨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질환이다. 그런데 그 용어가 부정적 편견을 키우고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한다. 또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치매라는 말을 대체할 용어를 확정해서내년부터는 정부의 공문서부터 치매라는 말을쓰지 않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이유로 치매라는 용어를 쓰던 일본은 2004년 '인지증'으로, 중국은 2012년 '뇌퇴화증'으로 명칭을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내에 관련 협의체가 구성됐고새로 쓰일 용어와 관련해선 국립국어원에 최종 검토를 맡긴 상태입니다. '인지증', '인지저하증', '인지병' 등의 용어가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치매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 의학용어 변경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