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 시작한 군 성범죄 사건, 최근 1년간 985건

지난 1년 동안 민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한 군 성범죄 사건이 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 군사법원법을 시행한 뒤 지금까지 민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한 사건은 천3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성범죄는 985건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군인 범죄 중 성폭력이나 사망,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후, 군 사법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