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철강 관세 날벼락..."韓, 싼 전기료가 보조금" [Y녹취록]

美 정부 "韓 값싼 전기요금, 철강업 보조금 역할"
美 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에 상계관세 부과
美 상무부, 지난달 한국전력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업체 두 곳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상계관세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죠.

◆주원> 일단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 양국 간에 교역을 할 때 이쪽 국가에서 어떤 기업에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싸지죠.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보조금을 안 주는 국가에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과연 얼마나 보조금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관세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것을 상계관세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올해 2월에 예비 판정이 사실 났었어요. 났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상계관세율은 1.1%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철강업체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원> 우리가 철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철강석이나 석탄을 때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건 포스코가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상계관세를 맞은 두 우리나라 철강업체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입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가 10개 정도 되고요. 전기로로 하는 우리 철강업체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도 전기로가 3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기로를 사용해서 철강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다른 업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주원>올해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현대제철이 1800기가와트 정도 전기를 사용했고, 그런데 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4700이거든요. 반도체 업체가 사실 더 높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반도체 쪽에도 여기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미국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지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다른 주력 수출 업종으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석유화학이나 철강이지 사실 완제품 쪽에서 전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매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업종으로 크게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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