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일찍 준비했는데"...140만 가입자 역차별 논란

[앵커]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 통장, 지금이야 통장 하나로 공공과 민영 주택 청약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통합된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저축 출시 전 공공과 민영 주택 하나만 선택해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당시 20대였던 A 씨는 공공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며 또래보다 일찍 '내 집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느덧 16년, 2백 회 가까이 돈을 넣고 있지만 서울의 공공분양은 가뭄에 콩 나는 격이라 정작 통장 써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익명 / 2007년 청약저축 가입자 : 2009년에 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역차별이라고 느꼈어요. 공공분양이 자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 분양을 넣어보자니 확인해보니까 민간으로 전환하고 나면 공공분양은 다신 넣을 수 없다고 하고….]

공공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종합 저축이 출시된 건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공공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저축과 민영 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기존 청약통장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 예·부금 통장으론 공공 주택 청약을 들 수 없고,

청약 저축을 예금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은 신청하지 못하게 되니 기존 가입자들로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타자니, 지금껏 쌓아온 청약가점을 사실상 버려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만 속에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40만 명이 넘습니다.

[박지민 /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가점이 60점대가 안 된다고 하면 오래된 청약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낫고 만약 청약 저축이 10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이면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 즉 4인 가족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예금으로 전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에 애쓰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