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처리 전 사의...尹, 면직안 재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경수 YTN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 모두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면직안을 재가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리고요. 일단 2명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파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일단 지금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원래 2시였는데 3시로 바꿨고 여야가 보통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어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의총은 언제 열립니까?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후 2시 20분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가 원래 2시였다가 3시로 미뤄지면서 각 당의 의총 행사도 조금씩 시간이 미뤄진 겁니다. 2시 2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 대비 전략 등을 논의를 할 건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를 하면서 사실상 탄핵 대상이 사라진 셈이 됐죠.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이렇게 3건의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국회에 보고된 뒤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을 할 수 있거든요. 어제 국회에 보고된 시각이 2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 반이 지나면 오늘 표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3시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의 안건은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2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거 재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자]
어제부터 민주당이 탄핵안이 어제 보고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 국회에 탄핵을 묻는 절차가 지금 현재 상황처럼 의미가 없게 되니까 탄핵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니까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역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그동안 불법을 많이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탄핵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퇴한 것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즉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직무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사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꼼수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오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한 이후로 오늘 그러면 과연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게 국회로 보고가 되어야 탄핵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면직안 재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회로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가 보고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은 그대로 탄핵안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때 다시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기자]
일단 지금 방통위 자체가 원래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방송위원들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방통위원장, 지금은 사퇴를 한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2명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여야에서 위원을 추천을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 같은 경우는 본회의도 통과를 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통위 자체가 5명으로 원래 합의제로 구성이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2명이서만 중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게 야당의 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통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됐고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라서 사실상 당분간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임 방통위원장을 뽑기 전까지는 당분간 방통위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또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 자체가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가볼까요. 저기가 본회의장 입구 들어가는 계단이죠?

[기자]
아까 제가 2시 20분쯤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겸해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로텐더홀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국회를 통과한 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대통령 재가는 남아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여있는 거고요.

[앵커]
미리 저 피켓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민생법안 즉각 처리,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기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사퇴 재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또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합류를 했고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전혀 예상치 못했나 봐요. 오늘 아침 언론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기자]
아무래도 좀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혹시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위 말하는 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과연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할 것이냐를 두고는 정말 사퇴를 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안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류환홍 방통위 출입기자가 뉴스 모드에 전해주기로는 이동관 위원장이 어젯밤에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40분쯤 출근을 해서 방통위 출입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앞서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앵커]
그렇죠. 사의 수용한 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까지만 나왔거든요.

[기자]
거기까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최신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침에 언론 보도로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로 출근을 하면서 그때 기자들과 만나서 맞다, 내가 어제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뜻을 밝혔다.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공백 우려 등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있네요? 지금 본회의장 앞이에요.

[기자]
현장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앵커]
이게 자료화면입니까? 자료화면입니다.

[기자]
그러면 저건 어제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가 됐잖아요. 그것을 규탄하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산회 직후에 밤샘 농성을 했거든요. 본회의 산회 직후에도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규탄 농성을 했었는데 아마 그 장면을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 이동관 아바타를 앉혀서 다시 또 방송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이동관 아바타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후임자를 듯하는 거겠죠. 제2의, 제3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을 앉혀서 또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3~4개월.

[앵커]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게 5개월 넘었거든요.

[기자]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6개월까지도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후임자를 뽑는 과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는 한 달여 정도로 보통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앵커]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한 이야기를 보니까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 그런 사태를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출입기자 이야기로는 빨라야 이달 말에 새로 임명을 하면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라야 이달 말에 새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기자]
보통 한 달여 정도, 후임자도 뽑고 이후로 이런 과정을 보통 한 달 정도로 시선이 많은데요. 그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앵커]
지금 지난번 국회에 보고됐을 당시 화면 같거든요. 방통위원장이 또 역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역시 자료화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일단은 검사 2명 탄핵안은 표결하는 거죠?

[기자]
네, 일단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앵커]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기자]
안건이 2개가 있는 상태니까 예정대로 아마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2시 2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힘 쪽에서도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 또는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의원들만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앵커]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되니까.

[기자]
가결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서 충분히 의석수상으로는 가결이 가능한 의석인데 다만 검사...

[앵커]
잠시만요.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거대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자비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받으십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상황에서 지금 사의를 결정을 하셨고 오늘 재가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식물 방통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과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계류돼 있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을 임명만 하면 위원장님이 탄핵소추된 상황이더라도 방통위는 대행 체제로써 정상화가 가능한 것 아닌지, 그리고 방송 재허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방송법상 1년 연장이 가능한데 당장 혼란이 오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그건 야당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구성을 3:2로 한 것은 임명권자를 떠나서 국회 추천 셋, 대통령 임명 둘. 3:2 구조를 유지하면서 위원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여당이 어떤 상황과 결정을 주도하도록 한다고 하는 정신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2 구조가 돼서 그게 말하자면 꽉 막혀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산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상태인 건 똑같고 잘못하면 또 시끄럽기만 하겠죠.

그런데 어디 기자세요?혼자 질문권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질문하면 됩니까? 또 다른 분 한 분만 받을게요.

[기자]
사의 표명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질문하실 때는 최소한 자기가 누구라는 소속은 밝히고 하셔야죠. 예의 아닌가요?

[기자]
... 어제 하신 것 맞습니까?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맞습니다. 대통령께 일단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것이 인사혁신처에 전달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결정은 최종적으로 오늘 하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아까 재가하신 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앵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나왔네요. 정치적 꼼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소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회 국정 전면 마비를 피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피해야 하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갈 거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입장 발표 들었고요. 잠시 뒤 민주당도 의총을 열고 의총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더뉴스 1부 시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본회의 열리면 전문가 모시고 본회의 사정, 본회의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경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