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 등 규제 'AI 법' 잠정 합의"..."가장 광범위한 규제"

유럽연합, EU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AI법'(AI Act)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회원국 대표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AI 규제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EU 회원국들이 국가안보와 국방, 군사 목적으로 생체인식 감시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타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가 서방에서 가장 광범위한 AI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EU도 역내 AI 스타트업을 보호해야할 필요성과 AI의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AI 규제를 둘러싸고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자들은 합의안 도출 이후 법안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U 정책 입안자들은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들이 AI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저작권이 있는 사용한 자료들을 요약해 정리하는 한편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