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이번엔 네덜란드다!...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가시화?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순방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네덜란드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유혜미]
반도체가 전력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인 반도체. 그리고 네덜란드도 반도체 제조장비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조기술과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제조장비 기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반도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까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이렇게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특히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동행하잖아요. ASML 방문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ASML.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 기업이잖아요. 이번 순방에서 이 회사의 방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혜미]
이 방문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ASML의 클린룸이라고 하는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세계 정상으로서는 최초가 바로 윤 대통령이 되게 되는데요. 이 ASML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도체가 점점 고호화되고 집적화 될수록 회로가 굉장히 좁고 가늘어지게 되는데요. 이 회로를 새기기 위한 장비가 바로 극자외선 노광장비입니다. 여기에 광각액을 도포하고 거기에 빛을 쏘여서 회로를 새기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 전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이고 이 네덜란드의 기업이 바로 ASML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극자외선 노광장비라는 세계적인 장비를 세계에 거의 100%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ASML인데 이 기업과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제조기업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이 ASML이 개발할 때 사실 펀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딩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인텔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펀딩을 받으면서 제품 구매우선권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15%, 삼성전자나 SK 같은 경우도 이 ASML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이 제조장비를 무리 없이 원활하게 수급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과도 굉장히 협력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이 ASML이라는 기업의 클린룸을 방문하면서 두 국가 간의 반도체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과 네덜란드가 경제구조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슷한 게 있나요?

[유혜미]
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경제 규모라든가 아니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협소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도 협소한데 반면에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물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지역의 물동량의 거의 50%를 취급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세계 유일의 기술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점도 비슷하고 유통 분야, 물류 분야에서도 강국이면서 반도체와 같은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탈탄소 시대의 수소경제라든지 아니면 원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심사도 일치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계기로 두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점점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네덜란드 총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양해각서에는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해서 반도체 관련 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가 지분 쪼개기 이걸 금지하는 내용의 도시및 주거환경 개정법, 이걸 처리했습니다. 상가 쪼개기 언뜻 들으면 낯설기도 한데 이게 어떤 건데 금지를 하는 건가요?

[유혜미]
상가 쪼개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상가 지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상가 지분을 왜 나눌까 생각을 해 보면 권리상정 기술일이라고 있습니다. 권리상정기준일이라는 건 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건데요. 이 권리상적기준일 이후에 상가지분을 쪼개서 상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건데요. 상가지분을 쪼개서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면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소유자가 늘어나면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리상정기준일 이후로 상가지분을 쪼갰을 경우에 분양권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곧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앞으로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재건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지역이 서울 강남이랑 목동 그리고 부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많은가 보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분 쪼개기가 2020년에는 12건에 불과했었는데 2021년에는 34건, 지난해에는 77건이고요.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한 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 송파구의 올림픽훼밀리타운 같은 경우는 상가조합원 수가 2020년에는 41호에 불과했는데 올해 9월에는 118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쪼개서 소유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분양권을 기대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계속 발생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권리상정기준일 이전에 상가 지분을 쪼개서 약간 미리 쪼개서 규제를 피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행위제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제한을 고시한 지역에서는 지분을 분할할 때 이것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법적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도지사가 내린 행위제한 대상에 상가지분 분할을 추가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해가는 그런 것도 전부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가지분 쪼개기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 반대로 이렇게 상가 쪼개기를 금지하면 재건축이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유혜미]
아무래도 재건축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지함으로써 속도를 좀 더 낼 수는 있을 것로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건축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분양과 관련해서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규제가 좀 풀려야 재건축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작년 대비해서 주택 인허가 건수라든지 아니면 착공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년간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푸는 것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 경제일정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일정이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혜미]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저만의 전망이 아니라 거의 시장 전체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준금리를 이번에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향후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고 내년의 경제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유혜미]
저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2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것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뿐만 아니라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 지수도 빠르게 하락하고 근원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하면서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하고 있구나, 더 이상 금리인상은 없겠구나라는 소비자 심리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지표가 금리인하 시점이 그렇게 빨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률 고용보고서입니다. 11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실업률이 3.9%로 지난달에 나왔었고 실제로 시장도 이번에 3.9%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3.7%로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전체 고용건수도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진정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도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데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도 탄탄하다.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빨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겠고요. 미시건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 소비심리지수도 사실은 12월달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심리지수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써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더 커졌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금리인하 시점이 1분기로 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한 2분기 정도에나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경기침체는 아무래도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경제는 그래도 앞으로 상당 기간 탄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증시나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 FOMC 앞두고 약간 혼조세를 보이거나 관망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유혜미]
금리가 더 빠르게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주가도 빠르게 뛰고 여러 가지 가상화폐라든지 자산가격이 빠르게 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정되겠지만 아무래도 소비심리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시장 지표들을 봤을 때 연착륙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도 나아질 수 있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금리인하로 인한 기대는 약간 조정이 되겠지만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반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