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한미일 비교해보니..."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달라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러니까 최고 무기징역이면 실제 형량이 낮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허주연 : 맞습니다. 지금 양형 기준상으로도 위험운전치사죄 가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4년에서 8년으로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러 가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되짚어보면 을왕리에서 치킨을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가장을 사망하게 한 5년이 선고가 됐고요. 햄버거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 사건에 치여서 사망한 6살 소년 사건에서 어린아이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을 해서 최대 8년 징역형이 선고됐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25살 유연수 선수, 모든 남은 인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사망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실제 형량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중을 울려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로 일본에서 사망 사고가 2000년에 1276건이었는데 2022년에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인 120건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였냐면 2000년경에 음주 사망사고에 관한 처벌 형량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1999년에 일가족이 술에 취한 트럭 사고로 일가족 중에 자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일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실제로 형법을 개정해서 최고 30년의 유기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실제 처벌도 20년 이상의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니까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주 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최고 할증율이 160%까지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5%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아직도 고의사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는 사실 기본적으로 과실사고의 영역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제까지 유사한 사건에서 이렇게 낮은 형량으로 선고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부에서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릴 만한 유인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사망사고를 냈을 때 정말 엄청난,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형벌의 목적이나 교화뿐만 아니라 응보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 그다음에 불이익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료율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위한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