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의료 공백' 일주일째...장애인 고통 '가중'

■ 진행 : 이광연 앵커
■ 화상중계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 현장에 더 가까운 장애인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 일주일째. 환자와 가족들 상황은 어떤지,이번에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단체인지부터 여쭤볼까요?

[윤종술]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자기 의사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장애인 부모님들, 가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주일째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걱정이 남다르실 텐데 연대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윤종술]
우선 평상시에도 사실 의료접근성이 중증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힘든데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서 더더욱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앵커]
평소에도 예약이나 대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더 길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가요? 이를테면 간호사분들이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윤종술]
실제로 우리나라는 많은 농산어촌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정들이 수도권에, 특히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진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 갈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은 큰 병원에 가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큰 병원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료나 수술이나 재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연기가 되니까 실제로 장애인 가족들, 당사자들에게 피부로 바로 와닿는 거죠. 당장 일주일에 한 번씩해야 하는 재활이나 또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밀리게 되고요. 특히나 중증장애인들 재활이 밀리면 중증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런 재활도, 또 수술도 굉장히 밀리면서 실제로 피부로 평상시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앵커]
실례지만 회장님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병원 상황도 비슷한 건가요?

[윤종술]
그렇죠. 전국적인 병원 상황들은, 지방은 그나마 대학병원이나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수련의가 없는 병원이니까 조금 더 개선되어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지방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있는 김해에는 아직까지 이런 파업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의사들까지 합세해서 전국적으로 다음 주에 확산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앵커]
혹시 회장님께서는 이 단체의 회장을 언제부터 맡으셨나요?

[윤종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당직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심각하고 공공의료가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민간으로 맡겨진 상황 속인데 이렇게 파업을 하다 보니 민간의료 스톱되니까 90%가 스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농산어촌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들은 거의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대규모 대학병원 단위의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련의들이 다 9000명이나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직접적으로 저희들 피부에 느껴지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2003년에 장애인 교육권 연대 차원으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회장직을 맡으셨군요?

[윤종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말고 의료계에서 비슷한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이 특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윤종술]
기존에는 의료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전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차례 파업을 보면서도 그때마다 의료공백이 이렇게 가속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대규모로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중환자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나 중환자들은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기가 있는 게 처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도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전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지금의 의료파업이 코로나처럼 굉장히 중증장애인 가족들한테는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앵커]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연대 쪽, 협회 측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윤종술]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피해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알음알음 피해사례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사례들이 여러 건 있고요. 이런 상황들은 지역 의료팀에 전달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병원에 직접 상담해서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진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병원에서 그런 경중을 따져서 환자들에게 안내를 잘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윤종술]
그런데 경중을 따져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다수는 의료공백 사태니까 전화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소통이 돼야 전화가 연결이 돼야 이렇게 되는데 전화 연결하는 부서가 아니고 예약부서에서 하기가 힘들고 또 담당자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내포돼 있어서 굉장히 소통하기 힘든 상황이죠.

[앵커]
정부에서는 비상진료대응체계 이런 걸 잘 갖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종술]
사실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비상대책을 발표할 뿐이지 아주 세밀하게 지역 의료복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경우에 비상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어렵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 진료가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 정도 선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진료를 먼저 해 준다든지, 위급 노인에 대한 의료 진료를 먼저 해 준다든지 임산부에 대한 의료 진료를 먼저 해준 다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나은 의료진들의 피로도 쌓여 있고 한계가 임박한 상황. 하지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면밀한 대응은 부족해 보인다는 게 회장님 말씀이신데 사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만약에 상황이 계속 연장된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도움이 절실한 걸까요?

[윤종술]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사실 위기에 놓여 있는, 평상시에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진료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 어떤 응급환자에 가깝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코로나일 때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가 생길 때 의료접근성에서 평상시에 소외돼 있는 노인과 중증장애인과 임산부가 이런 경우에 좀 더 세밀하게 국가의 발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도 처음 대응할 때는 이런 발표를 하지 못했는데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런 발표도 먼저 하고 어쨌든 접종도 먼저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병원마다 긴급 코로나지원센터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의료파업 속에서 결국은 의료접근성이 힘든 중증장애인과 노인과 이런 가족들에게 더더욱 위기니까요. 이런 위기 때는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빨리 정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앵커]
당장 소통의 문제, 전화 연결이 잘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아까 연대 차원에서 접수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윤종술]
우선 지방에서 수술 같은 걸 잡아놨죠. 장애인의 근이완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술하지 않으면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질병들입니다. 이런 중증장애인들의 수술을 잡아놓은 생명과 연관된 수술들이죠. 이런 수술들이 구체적으로 연기된다든지 또 연기되면서 기한이 있야 하는데 기한이 없을 정도로 연기가 돼버리면 굉장히 가족들은 난감한 거죠. 수술을 당장 하고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실제 접수가 된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재활을 해야 하는데 재활 시간들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이런 연기들로 결국 중증화가 심화되고 굳어져가는, 근육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런 응급 시스템, 지금 국가 공백사태인데요. 이런 의료 공백사태가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합의를 봐서 빨리 의료진들이 복귀해서 이런 공백 시스템을 막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긴급 회의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들을 빨리 해소하는 게 국가 시스템의 한 축인 거죠, 의료시스템의.

[앵커]
지금 회장님께서 빨리, 빨리를 계속 반복할 만큼 시급하지만 양측의 대치 상황이 거센 상황인데 그나마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지금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중재 움직임에 대해서?

[윤종술]
우선 중재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대표성을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는 대표성이나 당위성 있는 것을 떠나서 국민들의,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전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국가도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의료계도 조금 더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지금 위기는 일단 복귀를 하시고 의료공백을 해소해 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해소해 주고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곁에 있는 게 본분이잖아요. 의사는 본분을 잘 지키고 또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당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시작인 것 같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 자격에 맞는 의사의 지원 체계라든지 의사 수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또 정부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의료계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방적으로 몇 명 증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양보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건 국민을 위한 볼모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나 의료계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을 가지고 우선 복귀를 먼저 전제하고 해야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의료파업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중증장애인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한국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빨리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1분만 더 쓰기로 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 그러니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여기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의료계 현장과 맞닿아 계시는 당사자로서 의대 정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종술]

저는 의사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정부가 말하는 그냥 이런 2000명이 아니고 좀 더 일각의, 예를 들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군 단위, 우리나라 대부분 중도도시에 재활의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대학병원으로 재활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술도 지방에 발달장애인의 전문치료기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맞춤형 의사 증원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의사만 2000명 증원하겠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 거죠. 재활의학과 의사가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사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내용들을 보몇 어떤 과목의 의사가 필요한 만큼 그 과목의 의사를 증원하겠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많이 배치하겠다, 이런 외국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도 이런 사례들을 가져와서 의사 증원에... 충분히 당연히 증원이 되어야 하고 이 농어촌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대학병원에서만 진료받고 재활하고 수술한다는 이런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인식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를 증원하되 조건부로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치 국면이지만 의사단체도 또 정부도 귀 담아 들을 대목들이 여럿 있어 보입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