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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매주 전국 돌며 '파격 정책'...민생토론회 성격은?

2024.03.03 오전 05:37
尹, 매주 민생토론회서 정책발표…여당 지원사격?
尹의 ’파격 약속’ 구현하려면 국회 입법 필수
다음 달까지 17개 시도 모두 돌며 ’민생토론회’
野 "벼락치기 선심성 정책, 불법 선거운동"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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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 벽두부터 매주 민생토론회를 열어 굵직한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모두 찾아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계획인데, 야권에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총선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에 특혜 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불개입을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7일) :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대신, 매주 한두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뜨거운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여당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다주택자 세금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 논쟁적인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OTT 이용료 인하나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같은 민심 밀착형 주제도 줄줄이 다룰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책 실현을 위해선 입법이 필수라며 여대야소를 바라는 듯한 발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8일·'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 :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상생 금융' 주제) :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께서 좀 뜻을 모아서….]

국민과 소통하고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형식의 민생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전국 시도를 모두 돌며 계속됩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3일) :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관권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늘 크고 작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13일 전, 광주 쇼핑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던 호남을 찾아 빈축을 샀고,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부산을 방문해 선거개입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중·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변곡점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기내경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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