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 광고 "무관용 원칙 철저 수사"

정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해 불법 사금융과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 대출광고와 불법 금융투자 광고를 좀 더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공고화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하는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경찰청은 특별 단속을 올해에도 강화하고,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관계 기관은 피해자 신고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포털에는 불법 사칭 광고와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