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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띄운 민주당...與 "포퓰리즘, 땜질 처방"

2024.04.18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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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공약 추진을 요구한 지 하루 만인데, 여당은 포퓰리즘이자 땜질 처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 압승 이후 '민생'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이 이번엔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높은 물가가 촉발한 중산층·서민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정부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낡은 낙수 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될 때입니다.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 제안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여기에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에너지 비용 지원 등에 추가로 1조 원 넘는 금액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서민 부담을 언급해놓고 되려 물가를 올릴 우려가 있는 현금성 보조정책을 추진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입니다.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미래세대의 짐이 될 뿐입니다.]

국민의 삶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포퓰리즘과 오만함 대신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의 잇따른 '속도전'에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여 압박 강도를 더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각종 특검법과 함께 '추경 제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 여야 대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예고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오재영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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