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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양곡법 직회부' 공방..."요구반영" vs "입법폭주"

2024.04.18 오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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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다시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반영해 수정했다며 협조를 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이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5개를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법사위에서 60일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곧장 본회의에 올린 겁니다.

[소병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총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여당 요구대로 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매입조항 자체가 과잉생산 유발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폭주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이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2 양곡법을 둘러싼 충돌은 남은 21대 국회, 여야 신경전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총선 승리로 기세를 잡은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대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하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민주당의 5월 2일 본회의 개최 요구에 국민의힘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거쳤다며 22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밀어붙이지 못한 게 실수'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단독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도 '협치'를 찾아보긴 어렵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디자인;이원희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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