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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2024.05.01 오후 03:57
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사항 공동 발표
특조위원 9명 구성…여야 각 4명·의장 추천 1명
민주 "여야 합의 원했던 유가족 뜻 받들어"
與 "尹·이재명 회담 이후 협상 물꼬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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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이틀 만인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합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양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과 활동 기간, 또 권한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했습니다.

먼저 특조위 구성 방식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조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4명씩, 나머지 한 명은 국회의장이 협의를 거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 역시 국민의힘은 애초 최장 9개월을 주장했지만,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최장 1년 3개월 수정안 내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특조위 권한은 일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길 원했던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논의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틀 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이 협상의 물꼬가 됐다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토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일부 독소조항을 빼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오늘 합의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내일 채 상병 특검법 처리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안건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안 되면 주말 예정된 김진표 의장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은 상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올리면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야권이 주장하는 '선 구제'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연기했는데, 후보군 사이 눈치싸움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여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9일로 연기됐습니다.

애초 오늘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아 모레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당선인들의 요청이 잇달아 다음 주로 미룬 겁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5일까지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군까지 눈치싸움만 벌이는 상황이 선거 연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출마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어제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이 아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요.


박수영 의원은 더 많은 후보가 나와 당을 살리는 방안을 뜨겁게 논쟁하기 바란다며 선거 연기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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