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양수"법사위·운영위 독점? 날치기 의회 독재...시간·권한 박탈하겠다는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채상병 특검법, 간만에 물꼬 텄는데...김진표, 민주당 편 들며 찬물 끼얹어
- 이태원법·채상병법, 與 맘대로 하지 않아...당정 간 충분한 협의 거쳐
- 김진표 결정 납득 전혀 안 가...민주당 겁박에 굴복한 것
- 채상병 특검, 협상·토론 기회 자체가 봉쇄...찍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다

-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할 것...재표결로 부결시키는 방법뿐
- 채상병 특검법, 사실 국힘 실수 있었어...전례 없는 법이란 점 설명했어야
- 이철규 불출마? '당신 나오지마'는 안돼...선거는 누구든 나올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양수):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 신율: 이태원 특별법 그거 합의해가지고 ‘이제 뭐가 풀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채상병 특검법 때문에 다시 모든 게 원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양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이태원 특별법을 가지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서 굉장히 대치 국면에 있으면서 이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거든요. 저희 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그 영수회담이 물꼬가 돼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 특별조사를 받아들이겠다.’해서 이태원법이 합의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만에 정말 그 어떤 협치의 물꼬가 트였는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대치 국면이라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이태원법 때문에 그런 협치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을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서 특검을 하겠다든지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아니면 특별검사 임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겠다든지. 이 몇 가지만 합의를 하면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또 거부권을 하고 부결을 시키고 이런 일 없이 합의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국회가 좀 일한다. 협치해서 일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협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모처럼 맞은 협치 분위기가 확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봤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여야가 합의가 얼마 좀 가능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대통령실 쪽과도 교감 하에서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하면 우리 받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양수: 지금 이태원법도 마찬가지고요. 채상병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법은 사실 여당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여당이 용산이나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진행 과정도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채상병법이 무조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이태원법 때문에 모처럼 협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계속 의논해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야당에 양보할 건 양보해가면서 그리고 야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는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박주민 수석한테 이태원 특별법 공동기자회견을 할 때 공식적으로 방송국 카메라 다 있는 데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채상병법 우리 좀 더 검토하자. 협상하자.’ 이번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재의요구 의사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20일 이후에 본회의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까지 한 보름 정도 한번 협의해 봐라.’ 이렇게만 했었어도 이 채상병법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아쉽게 됐습니다. 반드시 협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게 아니고 협의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 신율: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김진표 의장이 말이에요. 원래 굉장히 합의를 존중하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물론 신속 처리 법안으로 올려져서 180일이 지나서 본회의에 이것이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이양수: 저도 좀 납득이 전혀 안 가는데요.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좀 이렇게 대치 국면이 있을 때는 ‘여야 협의를 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너무 막나가는 것을 김진표 의장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민주당의 중도층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막판에 민주당에서 ‘의장이 남미 출장 가는 거 못 가게 하겠다. 2주 동안 외국 가는 거 못 가게 하겠다.’ 그렇게 겁박을 하니까 그거에 굴복을 한 건지. 그렇게 남미 출장을 가고 싶었던 건지. 그게 아니라면 2주 정도의 협의 기간은 얼마든지 줘도 20일 이후에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하면 그때 강행 처리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어제 처리하나 20일 이후에 처리하나 뭐가 그렇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토론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토론을 포기하고서 모든 걸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건 부담만 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상황을 좀 파악을 못하셨던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의사일정 변경, 이거 국민의힘 알았습니까?

◆ 이양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리면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 신율: 그렇죠.

◆ 이양수: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바로 표결하거나 ‘협의해 와라. 다음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자.’라고 일단 미루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토론의 기회 협상의 기회 자체를.

◇ 신율: 그게 봉쇄된 것 같더라고요.

◆ 이양수: 봉쇄된 거죠. 그래서 의사일정을 올리고 의장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찍소리 한번 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신율: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된 직후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완전히 그 상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럼 남은 거는 대통령실로 넘어간 건데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양수: 그 절차 자체도 너무 일방적이었고요. 현재 내용도 채상병의 죽음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태도들이 어땠냐는 이런 것을 밝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벗어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저희 여당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를 할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재의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표대결을 해서 부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게, 제가 앞서 1부에서 말한 NBS 여론조사, 여기에서는 여론조사 개요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발표된 NBS 조사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에 찬반을 묻는 조항이 있었는데 찬성한다가 67%, 반대한다가 19%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부담이 되고 재의결로 넘어왔을 때 이것을 다시 부결시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 이양수: 사실 저희가 채상병 특검법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솔직히 저희 실수인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채상병의 죽음이 어떤 의문사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사고사였기 때문에 어떤 경찰에서 수사한다든지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이 너무 정치공세를 하는 것 아니냐, 정치공세로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 이 법의 내용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재의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께 왜 이 법이 문제가 돼 있고 전례가 없는 이런 법이라는 걸 잘 설명을 해서 국민들께 납득을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중에 특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이 특검을 못한다 하는 것이지 수사 끝나서 야당이 ‘문제 있다, 미진하다,’ 특검하자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예정돼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그런 것을 납득시켜 나간다면 이번에 저희가 재의 요구하고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신율: 근데 솔직히 공수처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게 벌써 10개월 지났는데 뭐 아직도 뭐가 없잖아요? 뭐 내놓은 게.

◆ 이양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일각에서는 저희 당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날치기를 해가면서 강행 처리해가면서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공수처인데. 그 공수처가 수사하는 걸 못 믿어가지고 또 특검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못 믿어서 공수처 강제로 만들고 공수처 못 믿어서 강제로 또 특검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특검을 못 믿어서 또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든지 아니면 공수처를 이번에 폐지를 하고 정말 그걸 검찰 손에 제대로 맡기고 검찰 제대로 못하면 특검 만들어서 검찰 담당 검사들 인사 조치를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 신율: 그게 오히려 간단하다. 저도 사실 방송도 진행하고 하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거기서 다루는 사건이 뭔지, 경찰이 다루는 건 뭔지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 이양수: 저는 국회의원인데 저도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해지고.

◇ 신율: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제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대 당에 있어서의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저는 바라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 이양수: 전혀 바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인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민주당에 원내대표 선출에 이런 식으로 지명식으로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 신율: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 번 있었어요.

◆ 이양수: 한 번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원내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꽃과 같은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냥 이재명의 당이 됐다고 이재명이 그냥 지명 하는 식으로 거의 얘기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출마를 아예 못해버리는 그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당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렸는지 좀 안타깝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선출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일성이 운영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협치는 더 이상 없다.’ 힘으로 그냥 강제로 자리고 법이고 자리도 차지하고 법도 통과시키고 이러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사실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최고기관들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당이 맡는 것이 그동안 쭉 관례였기 때문에 그 관례가 존중돼야 되고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갖겠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법안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180일만 지나면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0일 기다리는 것도 그동안 수기하는 것도 못해서 바로바로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원내대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협치가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일반적으로 법사위원장은 2당이 했었죠. 그러니까 소수당이 상대적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은.

◆ 이양수: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워낙에 국회 의사일정에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이 관례고, 이 둘은 서로 같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져가면 의회 독재가 돼버리거든요. 의사일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 자리와 법을 통과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면 그냥 국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법 다 그냥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회 독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관례를 무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이 ‘혼자 나가서 그렇게 됐다.’ 국민의힘도 아슬아슬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겠다는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원내대표에.

◆ 이양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흥행이 좀 이렇게 많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송석준 의원님이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종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 신율: 그럼 다행히 그래도 경선은 되네요?

◆ 이양수: 경선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 했던 추경호 의원께서 좌천타천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고. 또 충청도에 성일종 전 정책위장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초반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당선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출마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떠맡아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거라서 좀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만 활발한 경선을 앞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정견 발표와 후보의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저희 선관위에서 마련을 해서 좀 더 활기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근데 이철규 의원은 안 나오는 거 맞아요?

◆ 이양수: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온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신 건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왜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

◇ 신율: 그건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네요.

◆ 이양수: ‘왜 기자들이 자꾸 나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 나 출마 선언 한 적이 없는데.’라는 얘기로서 가늠을 하시더라고요.

◇ 신율: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갑자기 나오는 게,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이렇게 도니까, 갑자기 막 나오니까. 이게 오비이락일 수는 있지만 ‘이철규 의원이 안 나온다니까 다 나온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이양수: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데 많은 분들께 3선, 4선 분들께 독려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거를 임해야 된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된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뜻을 가졌던 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신 거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번에 이철규 의원한테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거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다른 후보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도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내가 더 적임자라고 얘기하면 좋겠고.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성원하고 또 내가 참여하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선거 방식이 돼야지 ‘당신은 나오지 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저녁 먹고 밥 먹고 하면서도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돼.’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 표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어째 어째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신율: 그렇죠. 이양수 의원님하고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해요.

◆ 이양수: 죄송합니다.

◇ 신율: 앞으로 좀 자주 해 주셔야 돼요.

◆ 이양수: 제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 신율: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양수: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