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부활 초읽기...'검경 장악' 칼날도 되살릴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앞서 폐지한 민정수석을 되살리는 내용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더 잘 듣겠다는 계획인데, 과거 정부의 폐단이었던 검경 장악을 통한 사정 기능까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대 군사정권 때 처음 만들어진 민정수석,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자리'라 불릴 정도로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 꼽혀왔습니다.

백성 뜻을 살핀단 '민정'과는 달리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5대 사정기관의 핵심 정보와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 검증 권한까지 거머쥐었고 잡음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사찰, 감찰 중단과 같은 각종 혐의로 기소되거나 실제 처벌까지 받는 등 민정수석 수난사는 정권마다 빠짐없이 반복됐습니다.

검사 시절 우병우, 조국 전 수석 관련 사건을 맡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12월) : 소위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당선인 집무실 첫 출근 날 첫 다짐 역시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 등 내부 기강 통제나 법률 보좌 기능만 비서실장 직속으로 남기고 민정수석 자리를 없앱니다.

동시에 민원 청취와 같은 민정수석실 대외 기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확대 개편된 시민사회수석실이 맡았습니다.

[장제원 /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 (지난 2022년 5월) :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더 확대 개편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 등 주요 변곡점마다 윤 대통령에게 민심 동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단 문제의식이 불거진 겁니다.

한곳에 있던 민정의 기능을 부처나 대통령실로 쪼개며 오히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단 지적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으고 민정비서관을 추가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정수석 부활을 두고 과거와 같이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신임 민정수석 후보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사 출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2일) :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에서 검찰과 경찰 등 사정 기관 관련 기능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민정수석 인선에 따라 민심을 제대로 듣겠단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김효진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