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반기vs 방탄' 의견 분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진짜 속내는 뭘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수사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입장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는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특검 방어 아니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지켜봐달라. 참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좀 무게가 담겨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 언어를 여의도 언어로 자꾸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지는 것 같아요.

[앵커]
번역 좀 해 주시죠, 여의도 언어로.

[이종근]
저는 서초동 언어는 서초동 언어로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까요? 오로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게 여의도 언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검찰총장이고 또 수사를 법리적으로 증거에 따라서 하겠다.

너무 원칙적이지만 당연한 말인데 이것을 약속대련이니 또 특검 무마용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을 한다고 보고요. 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약속대련이라면 이렇게 수사팀을 보강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특수통이고 또 특수통 중에서도 각각의 분야별로 보완을 한 것을 보면 수사의 의지는 뚜렷하다. 그렇다면 특검의 무마용도 아닐 것 같다. 이 정도면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투입했는데 결과가 없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건 정치권에서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니냐. 수사를 한다는데도 문제삼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수사를 안 한다고 문제삼고. 이것이 정치적, 정략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냐, 안 하냐. 수사를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수사를 지시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에게 그동안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던 것들을 좀 막아줘야겠다는 것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나 언론께서 분석하듯이 이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지금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특검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어떤 특검방탄용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원석 총장, 기자들에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기가 지금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임기 넉 달 남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결과 지켜봐달라. 그러면 그 넉 달 안에 내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는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후임 검찰총장 각종 인선해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9월달이지만 제가 보기에 한 8월, 2~3개월 정도에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건 지금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사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멍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3년이나 지금 남아 있잖아요. 보통 대통령의 친인척 수사는 집권 말기에 대개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뤄져왔습니다.

집권 4년차, 5년차. 그런데 3년이나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이 칼 끝을 완전히 대통령실로 겨누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므로 내가 마무리 짓는다라는 그 말 그대로 저는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의 전 과정이 도마 위에 올려질 텐데 관건은 이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할까요?

[이종근]
저는 소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리적으로는 크게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요. 이게 명명백백한 것이고 또 동영상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있으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소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검찰청에 나오게 하는 방법보다 택할 수 있는 건 방문,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서면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건 만큼은 아마도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의혹이니까요. 이건 지금 특검방탄용일 수도 있지만 용산과 검찰 간의 관계가 뭔가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갈등설을 제기했거든요.

[김진욱]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이 명품백 수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거, 이거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되었어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권오수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을 때까지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지금 이미 제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고 있었다, 이걸 안 하고 있었다.

[앵커]
용산에서 막혔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욱]
그런데 갑자기 이걸 얘기한다는 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것도 같이 조사할 것인가 하는 조사 범위에 따라서는 용산과의 갈등설로 발전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명품백 수수 건만 말씀하신다면, 그거만 조사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건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된 부분까지 수사의 영역을 넓힌다면 아마 이건 굉장히 용산과의 부담스러운 일전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이 부분도 일정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범위에 따라서 반기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검찰 출신인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은 이번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인사입니다. 인사고,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세를 과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은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3년 후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3년 후에 대통령이 될 미래 권력에 따라간다? 현재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세 과시하고 갈등을 보인다? 그래서 3년 안에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검찰을 떠나겠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검찰이 새로 태어난 입장을 가지고 국민께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지지를 보내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검찰을 경험했던 것에 비춰보면 과연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앵커]
이원석, 송경호의 세 과시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 임기 3년 남았고 검찰 인사권 쥐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양부남 이번 당선인이 하신 말씀 중에 사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루설이에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뭉쳐 있다, 세 과시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양부남 당선인이 그럴 수가 없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이미 끝났고요. 또 실패한 패장으로서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벌써부터 줄을 검찰이 선다? 3년이나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이면 천지개벽도 한 10번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어디로 갈지. 차라리 줄을 선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줄을 서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카드가 아닐까요? 저는 비유를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192석이라는 범야권의 수장이고 앞으로 3년이지만 상당히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그렇게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저는 동의하고요.

양부남 당선인이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힘, 그러니까 대통령에 줄을 선다기보다는 대통령을 거역하거나 일부러 대통령 일가를 수사한다거나 이렇게 검찰이 할 시간은 아니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불거지니까 송경호 지검장하고 윤 대통령이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어떤 사이일까. 좀 균열이 있는 걸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김진욱]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4개월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검찰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어쨌든 유한하죠.

그러나 검찰 조직이라는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을 생각하는,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도 그런 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주셨던 것 같이 검찰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사항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했어요. 이것은 저는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 조직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오늘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해 주셔서, 민정수석실 부활이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 소통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입장을 직접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조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부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이름 안 바뀐 건가요? 그냥 민정수석실로 하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민정수석실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률비서, 법률수석 이렇게 얘기되고 그다음에 또 제3안이 민생수석 이렇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구관이 명관이다. 굳이 우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면돌파하겠다.

민정수석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들을 통할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없앤 것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를 작은 정부, 그러니까 작게 꾸리겠다라는 그런 국정철학의 일환이었거든요.

그것을 바꾼다면 그 바꾼 만큼의 국민 설득이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도 그것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민정수석이든 민생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지금 공언한 대로 또다시 사정기관을 관할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민심을 경청하는 그런 부서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면 이름이야 어떻게 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건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민정수석실 생긴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때 이런 이유를 드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들에서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했고 이 장악된 힘으로 민간인 사찰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사회수석실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이 왜 검찰 출신의 수석이 와야 청취가 잘 되는 겁니까. 오히려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있듯이 같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같은 걸 보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훨씬 더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께 얼마나 민심을 가감없이 직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거라고 본다면 사실 인물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실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특검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걸 대비하려고 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보이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만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단순한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찰, 경찰 이런 사정기관들을 다시 한 번 통제권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풀어야지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은 그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검사 출신인 점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다른 직능보다 검사 출신들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즉 민심 청취라는 게 많은 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게 아니고 민심 청취는 정보라는 영역입니다. 정보라는 영역으로 사실상 그것이 수집되고 보고가 되는데, 정보라는 영역을 다루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정보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안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정기관을 또다시 관할하고 또 사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는 저는 인사에서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수석은 검사지만 민정비서관은 누가 될 것이며 또 민정비서관 안에 꾸리는 사람들이 또다시 수사관들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정기관 관할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저는 후속 인사에서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부활을 포함해서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킬러문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기자회견을 통해서 킬러문항들, 이제는 매듭 짓자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놔야 된다고 보세요?

[김진욱]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일단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법리적인 내용보다는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참 다행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제까지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만났던 영수회담에서도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이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질문을 어떤 질문을 받는 것이, 킬러문항이라는 질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오셨는지, 이 점을 국민들께서는 지금 지켜보고 계실 거다, 이런 판단 듭니다.

[앵커]
아마도 킬러문항 1번, 김 여사 특검 관련 얘기일 텐데요. 앞서 KBS 대담에서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든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다 진전된, 보다 나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태원특별법의 똑같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는 영역들, 양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검법의 가장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검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교섭단체. 이건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 임명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례가 되면 그다음 특검들은 모두 다 그냥 제1야당이 임명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특검의 중립성, 중립적으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해법이 저는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근]
김 여사 특검도 사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공론화하면서 야당에 양보를 구해야 될 건 양보를 구하고, 또 받아들일 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접근법, 그리고 접근 자세, 이런 부분에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욱]
제일 중요하겠죠. 대통령께서 일단 박절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비록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 부인께서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맡긴다 하더라도 일단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특검법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특검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 4명을 누가 추천하냐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과 관련되어 있는 특검을 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리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금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김건희 여사의 잠행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반된 행보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는 2년 3개월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에 동행했다고 하죠?

[이종근]
어린이날 행사에 동행을 해서 어린이날의 행사를 거의 주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눈여겨보는 게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에도 출연시키셨더라고요, 김혜경 여사, 같은 차 안에서. 그래서 김 여사가 안 나온 게 2년이 됐던가, 3년이 됐던가 하는 그것 자체도 인지를 시켰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므로 우리 부부는 당당하게 이제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이는데.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광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지만 국민들이 모두 다 거기에 동의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년 3개월 동안 왜 못 나왔냐면 법인카드의 유용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다음부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인 책임의 사과를 했다면 지금은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 아닙니까?

관련된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고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로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김혜경 씨 모습은 법카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도해 드리고는 했는데 2년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금 하는 건 앞으로는 이런 사법리스크와 관계없이 제1야당 대표의 부인으로서의 행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김진욱]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공인의 부인이지 본인 스스로가 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지금 재판이 최종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유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할동을 하는데 특히 가정의 달 어린이날 행사에서 동행한 모습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 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는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는가. 김건희 여사도 어린이날 행사 같은 행사에서는 그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요. 대통령 부부가 1년 내내 할 수 있는 외교적인 활동 말고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다 청와대에 초청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활동이고요. 그래서 나서지 않는 것은 사실 어린이날 같은 행사는 꼭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숙의 모습.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행사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할 때마다 화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관성 있게 어떤 자숙기간을 내가 스스로 마음의 경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에서 강한 힘이 실리면서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당선인 (어제, 채널A 정치시그널) : 저는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요.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1당 체제로 확실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굳어졌다. 원내대표 선거만 해도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1당이 된 이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국회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야당이다. 여의도 대통령 탄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그건 현실이 그렇죠. 현실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범야권 192석으로 마음만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입니다.

어떤 정당도 여러 가지의 목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권 투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당권을 어느 정파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이 여러 가지 의견들과 또 여러 갈등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통 민주당이 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대 정파가 없지 않습니까? 정파의 수장들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이번에 공천 배제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고요. 더군다나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모임이 최초로 민주당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정파들은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공부모임으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한나라당의 수요모임 같은 것, 소장파들. 그런데 이 모임은 아예 처음부터 원외로 당선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목적이 이재명 당대표를 이번에 대통령 만들기, 이런 의미로 이미 만들어져서 30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친위대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식의 친위대를 통해서 하나의 사당화를 만들었다는 비판은 나경원 당선인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예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앵커]
김건희 특검법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8개 묶어서 아예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장치도 없는 거고 너무 일당독재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같은데요.

[김진욱]
이건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민주당이 1당이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1당이 됐다고 해서 거부하신 겁니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에요. 김건희 여사님 특검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게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거부하셨던 법안들은 민주당의 당내 체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을 마치 일치시켜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맞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빨리 꾸려져야 할 텐데 이 얘기도 끝으로 짧게 해 보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준비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인데 6월 정도는 어려울 것 같다, 더 늦춰질 것 같다.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당대회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유리해지는 겁니까, 불리해지는 겁니까? 만약 나온다면?

[이종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리하다고 해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론과 관련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 이제 그만 져도 된다. 이제 복귀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테고요.

실제로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계산을 한다거나 또는 복귀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자신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지금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떠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욕심이 있다. 욕망이라기보다는 욕심이 있다. 제대로 하겠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 1~2개월의 문제가 아니다.

[앵커]
그럼 준비가 오래 걸리겠네요?

[이종근]
그렇죠. 당헌당규 개정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일단 전대 룰만이 아니고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체제냐, 이런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아마 간단하지 않게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내부에서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프레임을 잘못 짜서 총선에 진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비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더 키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한동훈 전 위원 대안론을 가라앉힐 거라고 보세요?

[김진욱]
저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키우고 있다고 보여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100% 책임으로 가기에는 이번 총선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왜냐하면 이 총선 참패가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2년의 임기 동안 도대체 당이 이걸 어떻게 해 왔길래, 대통령과 당이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해 왔기에 당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의 책임으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잠룡들, 소위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의 얘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설득력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전당대회 늦어지는 게 후보들 윤곽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