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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검찰 인사 후폭풍..."수틀막 인사" vs "정례적 인사"

나이트포커스 2024.05.14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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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진수희 前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전원 교체되는 인사였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죠.

[진수희]
총평은 몇 년 전 상황과 데자뷔라고 할까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 물러나고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그때도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었죠. 그때 윤석열 총장의 인사 관련한 의견서라 그러나, 그게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배제하고 인사가 단행이 됐었는데.

[앵커]
그때도 그래서 권검 충돌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진수희]
그때 소위 검찰의 한동훈 검사를 비롯한 윤석열 라인이라는 분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지방으로 대거 좌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인사를 보면서 저는 몇 년 전의 그 상황이 데자뷔를 느꼈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 오늘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인터뷰하시면서 인터뷰 행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에도 이원석 총장도 이번 인사에서 전적으로 배제됐던 게 아닌가 하는 거를 강하게 느꼈고요. 원래 인사가 이례적이다. 원래 정기인사가 2월과 8월에 있는데 지금 5월인 데다가 이원석 총장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이 과연 인사를 하는 시점인가 그것도 애매하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딱 이 타이밍에 이런 인사가 있다 보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 아니냐는 시선들이나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지금 하신 말씀들을 차곡차곡 오늘 쭉 풀어볼 생각인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법무부 인사부터.

[박원석]
이번 인사를 두고 세간에 나오는 평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검찰정권의 분화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현 정부를 두고 검사정권이다, 검찰정권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윤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알고 또 검찰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그런 대통령이었고.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기용되면서 검사정권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현 정부 임기 초반은 다르게 검찰의 이해관계와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이해관계가 서로 궤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민정수석실 설치에서 보듯이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를 방어할 필요성, 앞서 진수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큰 데 반해서 수사기관으로써의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써의 본연의 역할을 잃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권력만 쳐다보고 권력만 따라다니다가 수사기관으로써의 본연의 그런 역할에 관한 의심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나중에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한 그런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검사장급 이상의 39명에 해당하는, 총장을 제외한 검찰 수뇌부를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저는 보낸 거라고 보고, 그 메시지는 검찰은 내가 임기 마지막까지 통제를 한다, 민정수석실 신설에서 보듯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게 이번 인사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총평 길게 한번 들어봤고요. 그런 얘기들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무거운 표정이었고요. 7초 동안 침묵하기도 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앵커]
두 분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던 것 같고 중간에 질문이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중간에 한 7초 정도 침묵을 해서 그 이후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진수희]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얘기는 의견 수렴이 있었냐 이런 의미일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침묵으로 답을 한 건 결국은 무언으로 항변을 한 게 아닌가. 이번 인사 내 뜻하고는 다르고 나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그 무언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로써 한 가지, 특히 적어도 제게 분명해진 하나의 사실은 디올백 관련한 수사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나, 이게 수사가 완료가 됐으면 대통령께서도 지난 기자회견 때 말씀하시기를 지난 정권 시절에 탈탈 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 수사가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완료가 되면 불기소든 기소든 결론이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 두 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발표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방탄하기 위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시늉만 하는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공세가. 그런데 적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속대련. 그런데 오늘 이원석 총장의 저 태도를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의지가 적어도 최소한 약속대련은 아니었던 걸로. 그 의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 아니었겠는가 하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고 보세요? 법무부는 했다고 지금 하는 입장이거든요.

[박원석]
사전 조율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의견 정취를 거쳤을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원석 총장은 인사 시점을 조금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수용 안 된 것 같고 1박 2일 동안 지방 출장하는 중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서울로 돌아와서 출근을 했는데 저 7초간의 침묵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런 7초간의 침묵으로 표현했다고 보고요.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총선을 전후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서 일고 있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어떤 식으로든지 불식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을 느꼈다고 봅니다. 앞서 진수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명품백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약속대련 아니냐, 의견을 털기 위해서 검찰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이 검찰 주변에서 있었고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에 있는 그런 갈등이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중앙지검장과 실제 수사를 나눠 맡고 있는 차장 4명을 이렇게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사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영전성 인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영전성 좌천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지금 갑자기 인사를 했느냐, 이게 상당히 큰 관심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총장이 지방 출장 중이었고 일단 이원석 총장이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해라라고 한 지 열하루 만에 인사가 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진수희]
거기다가 하루이틀 전인가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라는 워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더 서둘렀던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지금 점점 명확해지는 게 민정수석실 부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명분으로 처음에 이재명 대표하고의 영수회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명분, 이유는 민심 동향의 파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부활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며칠 안에 민정수석 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신 분이 과거에 검찰국장 출신으로 검찰 인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차관까지 지내신, 지금 현재 검찰총장보다는 기수로 봐서 한 9기 정도 위로 민정수석을 그렇게 임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해요. 보통 검찰총장보다는 좀 아래 기수로 민정수석을 보통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보면 결국은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그 수석에 김주현 수석을 앉힌 그게 이미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포석이었지 않나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야당은 엄청나게 거센 비판을 해 올 것 같고. 과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떤 논리로 방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여당의 입장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 의원님,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얘기를 하셨으니까 임명한 지 엿새 만에 이렇게 고위급 검사장들 인사가 났단 말이에요. 김주현 민정수석 하면 그때 당시 많이 알려졌었죠. 법무부 차관도 지냈고 대검 차장도 지냈고 그래서 조직 관리에 상당히 특화된 분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아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관리용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그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것이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심 청취는 명분이지만 대통령이 사실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경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라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현 정부 출범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로 인해서 나도 피해자다, 우리 정부에서는 달라지겠다 하고 폐지했던 건데 이걸 단지 민심 청취용으로 부활했다는 건 설득력이 별로 없고요. 결국에는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더 강하게 행사하겠다, 그 목적이 컸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김주현 수석은 거기에 최적화된 분이죠. 검찰 내부의 대표적인 인사기획통으로 검찰 네트워크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주현 수석이 임명되면서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빨리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인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이 확실한 메시지를 검찰 조직에 보내고 있다. 검찰 조직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윤을 넘어서 찐윤으로 검찰 수뇌부가 교체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아무리 찐윤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또 조직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검찰이라는.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나 권력자의 기색만 살필 수는 없고 수사 기능으로써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고요. 앞서서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에 가면 다시 국회에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언제까지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일종의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한층 더 공세가 거세질 텐데요. 이게 여당이라고 해서 방어만 하다가는 지난 총선의 그런 냉정한 민심을 다시 한 번 직면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으로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 진수희 의원 말씀하실 때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데자뷔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좌천성 인사, 지방으로 보낸다든지 수사 부문이 아닌 기관으로 옮긴다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발령을 했고요. 외견상으로는 승진 인사인데 그래서 좌천성 승진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수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승진을 당했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좌천성 인사고. 승진을 했으면 승진된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래야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걸 기뻐하는 자리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도 들고요. 사실은 중앙지검장이 훨씬 의미는 있는, 비중은 더 큰 거 아닙니까, 고검장보다는. 고검장은 일선 수사에서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자리라서 그래서 승진을 당했다, 이런 자조 섞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걱정은 지금 채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용산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당에서도 건의가 있었을뿐더러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 민심이 굉장히 더 악화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검찰 인사까지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짙은 의심을 갖게 하는 이런 인사가 단행되다 보니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닐까. 그럼 대통령 지지율은 또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그러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떠난 자리에 누가 오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승진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를 하게 됐는데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박원석]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을 하면서 당시에 윤석열 총장 징계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방어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맞섰던 그런 분위기였죠.

[박원석]
다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임명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작정 틀어막을 수 있겠느냐. 검찰 내부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는, 검찰 내부 시각도 있고,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통령의 의중만 살펴서 수사를 유야무야시키거나 틀어막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신임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이 수사를 다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송경호 지검장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사실은 2년이나 중앙지검장을 했기 때문에 역대 중앙지검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임기를 길게 했던 것은 맞습니다. 교체 시점이 된 건 맞는데, 다만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교체된 게 결국 대통령실하고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연초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왔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막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앵커]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인사가 당분간 없으리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박원석]
유야무야됐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여진이 밀려와서 이번에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고검장이 된 건 영전이기는 한데, 이런 걸 두고 좌천성 영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사건을 무심코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흘렸던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중앙지검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전고검장이 사실은 승진이잖아요. 대전고검장이 되는 바람에 불만을 가지고 그 얘기를 이야기하다가 그게 파업유도 사건으로 터졌던 그런 과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인사 논리로 보면 이번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이 되기는 했지만 그냥 영전이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 내에서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이원석. 이 두 분이 동기죠, 연수원 동기 27기. 그래서 한동훈, 이원석 라인들이 대거 주요 보직에서 배제된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박 의원님도 검찰 정권의 분화, 이 얘기를 말씀하셔서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진수희]
그러니까 지금 당도 보면 대통령을 만들기까지는 다 합심, 협력합니다. 그랬다가 일단 대통령을 만들고 나면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힘을 같이 가진 분들이 서로 거기서 내부 권력 투쟁이 생기면서 분화가 되는, 지금 여당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고요. 과거 여당들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걸 보면 그게 권력의 생리 같은데 검찰 조직도 조직으로서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으로서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 하나의 조직으로서 계속 맥을 이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 총선 초기인가요. 윤-한 갈등이라고 있었잖아요. 눈 막 오는 날 다시 화해를 했다, 이런 그 1차 윤-한 갈등 때 그 무렵에 박성재 현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때 벌써 검찰 주변에 소문이 파다했던 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해서 검찰 내에 한동훈 라인은 거의 다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분화라는 것은 그때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싶고. 정권 초반에는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권력과 같이 움직이다가 권력이 후반기로 가면서 힘이 조금 빠지면서는 오히려 검찰이 내부의 조직의 원리에 의해서 또 움직여지는 그런 게 꼭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늘상 그래왔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원석 총장은 침묵으로 반발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마는 검찰 내는 지금 상당히 조용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원석]
지금은 일단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핵심 지휘부 인사하고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차장급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지 그리고 주요 수사를 지휘할 그런 중간 간부급에 누가 임명되는지 그에 따라서 검찰 내부 조직들의 여러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한동훈-이원석 라인 정리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이 벌어졌을 당시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만두라 했던 것의 원인이 됐던 게 결국 김건희 여사 소환수사가 필요하다, 총선 앞두고. 이 인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원석 총장이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대통령이 격노하고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라고 했다는 게 거의 정설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중앙지검의 전담팀 구성하고 명품백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그게 약속대련을 넘어서 검찰로서는 뭔가 검찰 조직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세간의 시선을 불식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파악하고 전격적으로 이런 인사가 단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또 여야 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한마디로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 '수틀막' 인사로 보입니다. 아마 김 여사와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창수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 아닌가 싶고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도 하지 마라, 사건을 터치조차 하지 마라,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왜곡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론몰이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공세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명확히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당선인은 수틀막 인사다,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는 방탄용이다라고 지적하는 반면에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게 지금 불가능한 구조다라면서 일축하는데 사실 오늘 이원석 총장도 얘기했지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진수희]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지검장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밑의 1, 2, 3, 4. 4개의 차장이 다 옮겼잖아요,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사까지 지켜보면서 혹시 검찰 내부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는 분들 또 목소리 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검사장 한 사람만 바뀌면 모르겠지만 수사관들을 실제로 실무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이 누가 그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수사 속도나 방향이나 강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철규 의원은 일단 방어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수사 라인 교체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박원석]
그렇죠. 뭔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늘어갈 거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정당성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의 민심도 그렇고 총선 이후의 여론도 그렇고 야당이 주장하는 각종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건 그만큼 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법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채 해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과의 일종의 갈등까지 보이면서 이 수사를 뭔가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론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의 이런 인사가 오히려 자가당착 아니냐. 결국에는 나중에 긁어부스럼처럼 화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런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의중대로 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내지는 수사를 흐지부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찰 수사가 간다면 특검 해야 한다, 이런 데 훨씬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2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출석 당시의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최재영 /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피의자 :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쳤습니다. 어제 인사가 났고 어제 소환돼서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날짜가 겹친 거에 대해서.

[진수희]
이건 공교롭게 겹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신속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인사도 꼭 최재영 목사 수사를 의식했다기보다, 겹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의식을 해서 조금 인사를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은 또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최 목사가 또 주장하는 바로는 김 여사한테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양주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건넸다고 하는데 검찰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 같아요.

[박원석]
글쎄요, 아마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넘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세트라든지 기타 등등을, 고가의 양주라든지 이런 걸 줬다, 이런 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수사를 해 봐야 그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아마 그에 대해서는 본인 처벌을 감수하면서라도 공익을 위해서 이 사건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 같아요. 이게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거나 유야무야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수사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또 대통령이나 정권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하려 한다라는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 이걸 자꾸 뭔가 의도를 가지고서 축소하려면 할수록 혹은 꼬리를 자르려면 자를수록 여기에 대한 의혹이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는 20일에는 이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김 여사 조사 여부나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검찰 입장인데 과연 그 방식이 소환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서면조사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진수희]
글쎄요, 제 그냥 상식으로는 정말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런 식의 소환 조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서면조사를 하기에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대가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마땅치가 않다. 대통령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배우자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냥 검찰이 수사하게 뒀으면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대미지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걸 검찰 인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현명한 건가 하는 의심이...

[앵커]
그 백을 받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알았느냐, 알고 난 이후에 조치는 어땠느냐. 수사가 그쪽으로까지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갈 텐데요. 여당 지도부 만찬인데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여당의 새 지도부하고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논의됐는지 주목됐는데 참석자들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심을 우리가 잘 받들자, 더 겸손하게 국민 곁으로 가자.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좀 서주십사 대통령실도 당의 의견을 최대한 다 수용하고 존중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윤 대통령) 말씀이 있었고요. 전당대회와 관련돼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윤 대통령이) 당이 많은 의견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당이 중심이 돼서 좀 이야기를 많이 주시면 참고하고 이런 것을 잘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앵커]
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서 여당의 역할을 부각했고 또 적극적인 당정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공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상당히 수직적인 당정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화를 암시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원석]
아마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비대위 구성되자마자 신속하게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의 비대위는 사실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정도만 존속될 그런 비대위기 때문에 당정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총선의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그동안에 당정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신속히 비대위원들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건은 과거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결국에는 당대표를 사실상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당이 자율적으로 당의 의사를 가지고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뗄 것인가, 이게 아마 국민들이 주목해서 관찰할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의 민심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대통령께서 면담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당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고 당의 여러 가지 건의나 의견을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다각적인 채널을 가지고 소통을 늘려나가는 것이 지난 총선의 민심에 부응하는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전해지기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특정 특검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하고 거부권 행사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달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부분은? [진수희] 의견을 많이 달라고 그러시면 만약에 당에서 예컨대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들 3분의 2가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당은 민심에 더 가까이 있는 게 당이니까 당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특검만큼은 거부권 행사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과연 받아들이실지. 어제 말씀하신 것은 박 의원님 말씀대로 총선 민의에 나타난 이런 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당정관계를 질적으로 바꿔보시겠다라는 의지는 표현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말 실천에 옮겨지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관찰할 대상이고 당장 채 해병 특검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당 쪽에서 민심을 고려해서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하시면 더 민심이 악화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걸 받아들이실까. 그게 하나의 또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과연 당에서 그런 정도 민심을 대변하는 진언을 용산 쪽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남습니다.

[박원석]
어제 비대위를 저렇게 신속하게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만나신 게 아마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당 내부의 이탈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단속해 달라라는 메시지가 실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서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것도 결국에 여론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총선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 당도 알아서 내부를 단속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수희]
그러면 그건 결국 또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쌍방향의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신 거였다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건데.

[앵커]
어쨌든 지금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압박 수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니까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경고성 발언으로 하고 있고 거부권을 제한을 하는 원포인트 개헌까지 제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수희]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건 개헌 얘기를 갑자기 이 국면에서 하는 건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이 마음먹지 않으면 개헌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은 했지만 개헌성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압박용 정치 공세다,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다음 주가 되겠죠,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든 수용하든 판단이 나올 테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달 말에는 재의결이 이루어질 텐데 국민의힘의 표 단속 여부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원석]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13명 의원 중에 낙천, 낙선자 그리고 불출마자가 55명입니다. 그분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해외 출장 일정부터 시작해서 본회의 참석 여부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단속에 들어갔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상컨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결정하면 아마 재의를 하더라도 이탈표가 19표 정도가 이탈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텐데 꽤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고요. 설사 이번에 재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 들어가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이 법이 다시 발의될 거고 그때는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현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용적인 조정을 거치는 게 이태원특별법처럼, 저는 정공법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를 부결시키는 게 결국 화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가서.


[앵커]
22대 국회까지 길게 생각하면.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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