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퇴를 강요하는 데 관여한 거로 보고 수사해왔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기소돼 재작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사퇴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