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특검 재표결 신경전..."부결 총력" vs "표틀막"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원내대표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앵커]
먼저 민주당부터 한번 볼까요. 민심, 양심 이런 단어들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의 표단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의 이런 막판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민주당이야 충분히 저런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인가 하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장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했다고 그 당시에 수박으로 규정하면서 결국에는 비명횡사의 길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9년만 봐도 그때 금태섭 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소신투표 했다고 결국 공천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국회법 위에 당론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46조에 우리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국회법 114조에 소속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민주당은 불리할 때는 당론을 꼭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막상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이 오니까 이건 또 소신에 따른 양심적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중잣대가 그런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본회의가 결국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큰 정치 변곡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는 건 만일 내일 가결된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무력화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은 막아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임기 가운데 최소한 올해라도 이것을 국정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유의 전면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은 막판에 표 단속을 강력하게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비례 초선 의원이죠.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표 뜻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이탈표가 공식적으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준일]
일단 조정훈 의원이 한두 명 정도 나올 것 같다. 100원 걸겠다고 하셨는데 5명이 돼서 100원이 아니라 1만 원 이상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게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분위기라는 게 다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철수계로 국민의당으로 비례 4번이었고 권은희 의원이 탈당하면서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앵커]
올해 들어왔죠, 국회에?

[김준일]
올해 들어왔으니까 이제 5개월 정도 된 분이고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1990년생이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분이고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병장 출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김근태 의원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얘기하는 보수가 젊은 장병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기모순이 있는 거죠.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고. 정말로 김근태 의원밖에 없을까요? 지금 이름을 얘기했던... 제가 그래서 58명의 낙선, 낙천자 명단을 쭉 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하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제 뇌피셜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명 정도는 보이더라.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앵커]
지금 5명 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일]
그렇죠. 5명 외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결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니까 특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가결, 부결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당론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당론으로 막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염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당론으로 막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5명 추가로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를 선언했었고 지금 김근태 의원 불출마 선언한 당사자고 최재형 의원은 낙선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몇 명 정도로 보시나요, 이탈표?

[최수영]
저도 사실은 지난주 주말까지 방송에 나가서 저도 4명 이하라도 전망했는데 어쨌든 5명이 돼 버려서 저도 약간 헛짚은 그런 게 돼버렸는데. 여기에서 당선인은 딱 한 분이죠. 안철수 의원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낙천하거나 불출마하거나 낙선하신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중요해진 건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17표인데 아마 출석은 다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출석은 다 보이니까 다만 투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만일 일괄퇴장으로 국민의힘이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남아 있는 분도 투표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일 전략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 10표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부결이 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균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당이 총력을 투입해서 이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이탈이 나왔다는 건 실제로 22대 넘어가면 이건 막을 수 없는 둑이 된다는 걸 상징해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마 부결이 되는 쪽으로 저도 전망을 합니다마는 부결이 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소신투표가 있느냐. 저도 사실 이탈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직무에 따라 그런 투표를 하는데 그걸 이탈했다고 하기보다는 소신투표를 하는 게 저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서 어쨌든 그것이 소신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국민의힘에 주는 파장은 상당히 이건 상상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탈표. 어떻게 보면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전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박 의원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26일) : 현재 일곱 분 중 여섯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섯 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 이외에도 아마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당선인(JTBC '장르만 여의도') : 저는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나요?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에 맞게 투표하는 거지, 민주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표결 시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박주민 의원에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 오만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역시 최수영 평론가께 여쭤봐야겠네요. 이런 야권의 설득전,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도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박주민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 의원에게 데이트 신청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실제로 편지도 썼어요. 손편지도 써서 돌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이런 행위는 개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의힘에 균열을 내고 전선을 흐트러뜨리겠다? 좀 당량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이런 모습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말 그대로 소신투표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주변에서 강제하듯이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을 통해서 했지만 그 과정이 매우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국회의장이 해외에 출국하려는 걸 겁박하듯이 이렇게 비춰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천자, 낙선자 없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굳이 22대 국회 가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반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본인들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행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재의결이 통과되려면 17표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17표가 아니더라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몇 가지 수치를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자면 일단 두 자릿수가 아니더라도 8표가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는 108명이잖아요. 그래서 8명이 이탈을 하면. 물론 구성 자체가 다 바뀝니다. 구성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러면 8명이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거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8표보다 적으면 국민의힘은 안도를 상당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8표에서 9표가 나오면 이것도 내상을 입는 거고. 두 자릿수면 아까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굉장히 비상이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 두 자릿수도 이를테면 17표에 가까운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17표 이상이 나오게 될 경우는 이건 시계제로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임명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원내 지도부가 지금 사실상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테고 황우여 비대위도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데 앞길을 알 수 없는 이런...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올 수 있고. 여당의 권력지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도 저희가 계속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나누면 그 가능성 적다. 우원식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 매우 적다고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17표가 넘었을 경우에 이 경우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안에서 여당의 입지라든가.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 거 첫 번째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시계제로가 아니라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건 다시 리빌딩도 하기 어려운 상황도 될 테고 그다음에 당정관계가 다시 리셋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같고. 두 번째가 여당 지도부가 와해되죠.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해야겠지만 겨우 지금 출범한 비대위 문제도 이 비대위도 다시 또 하나의 비대위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비대위를 조기 종식시켜야 되는지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22대 국회에 들어서 108명의 의원으로 출발하는 국민의힘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 정말 전략적인 행보 부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8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형해화되는 거고 실제로 앞으로 한발한발 디딜 때 전략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래서 나오기 어렵다는 게 그걸 다 우려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 특검에 동의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 표수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부결이 됐을 경우,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대 국회에서 이게 다시 상정되고 다시 표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부결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ARS 자동응답 조사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대 그리고 전화면접은 20% 초중반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 떨어져서 거기에서 지지층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지율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부결시킨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킨 거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에 대한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화면접 기준으로 이게 앞자리가 1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20%와 19%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심리적 타격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포. 당장 선거가 있지 않더라도 이러다가 10%대야라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표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표결이 통과돼도 아니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권의 입장에서는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준일]
어떤 식으로든 다 힘든데. 저는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탄탄하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한치의 샐 틈도 없이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꽤 많은 이탈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치의 물샐 틈 없이 나오면 지금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 동조효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흔들렸던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17표에 가깝게 얘기했는데 부결된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계속 말씀 이어가기 전에 채 상병 사건, 녹취 하나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는데요.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거죠. VIP 격노설을 놓고 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구명조끼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격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성일종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도 못 하느냐, 격노한 게 무슨 죄냐고 하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죽음의 진상을 밝혀줘야 할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처음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냐 없었냐의 공방이었다면 지금은 대통령의 격노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논쟁거리가 조금 바뀐 것 같은 상황에서 성일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돌아온 사람들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최수영]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성일종 의원 얘기는 그런 거죠.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다음에 거기에 작전에 투입됐던 이른바 장교든 사병이든 똑같이 하나의 몸으로써 민간인 구출 작전에 동원된 건데 거기에서 설령 어떤 사병의 죽음이 있었더라도 같이 동료애를 가지고 구출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누구는 벌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책임 소재를 가려서 정확하게 하라고 격노했다는. 그러니까 격노한 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화를 낸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다만 그 죄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영향을 끼쳤느냐를 가지고 논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요. 결국 이 격노에 대한 얘기도 공수처가 어쨌든 녹취록에서 밝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화를 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사안에 끼쳐서 수사에 영향을 끼쳤냐가 논점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간에 이걸 가지고 화제를 삼거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랬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영향을 끼쳤는지 그걸 밝히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매우 만족할 속도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 자체가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윤 대통령의 격노 자체만 가지고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가 있느냐의 여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으로는.

[김준일]
저도 동의합니다. 격노만 했다고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 격노를 했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렇게 많은 전화들이 오갔으며 왜 이미 전북경찰청에 넘어간 수사 결과를 왜 그렇게 도로 회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며. 이런 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화내면 다 그렇게 움직입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YTN 사장님이 화내면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럼 조사를 해 보면 되죠. 이게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하라고 공수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격노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 김희애 씨랑 나왔던... 남편분이 바람 핀 게 걸린 다음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걸려요. 걸리니까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얘기합니다. 이것도 격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격노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공수처에서 계속 나오고 증거가 나오잖아요. 김계환 사령관이 얘기한 것도 박정훈 대령 말고도 회의 때 들었다, 전화통화를 했네.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휴대폰 포렌식해 보니까 음성파일이 나오네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으니까 신동욱 당선자도 격노는 죄가 아니잖아. 성일종 의원도 죄는 아니잖아. 이게 뭡니까? 그럼 격노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한 대통령이 그러면 이건 거짓말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앵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을 받으면 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정말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경찰조사 속도도 못 따라가고 소환도 안 되고 이러면 특검 여론이 굉장히 불 붙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도 임명됐고 지금 어쨌든 차장 체제에서도 이 정도 속도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녹취가 어디 빠져나갔냐는 별개로 하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공수처가 나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속도라면 제가 보기에 7월 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내요. 물론 그 이후에 검찰로 이첩하느냐 여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자는 거지 굳이 검찰까지 넘어간 걸 확인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이 정도의 속도감과 수사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민주당이 얘기한 특검론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정도라면 6월 말까지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의 중대 결심 이런 걸 언급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자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인데 여당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 대통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중대 결심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김준일]
중대결심은 홍준표 시장은 아마 탈당을 시사하게, 연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홍 시장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탈당을 예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건 내가 거국 중립 내각을 하겠다 이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 해병 특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필요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탈당을 할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랑 정치를 하죠? 대통령은 혼자 있는 거예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뭔가 명분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궁지에 몰려서 하는 건데 이건 고립무원이 되는 거니까 저는 저 시나리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탈당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당에 대한 그립감을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왜 홍준표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히려 탈당하길 원하나, 대통령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홍 시장이 올린 글의 중대결심은 탈당이라는 의미이고.

[김준일]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앵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당을 할 이유가 없다?

[김준일]
이유도 없고 실리도 없죠, 정확하게.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최수영]
저도 중대 결심이라고 하면 두 가지일 거예요. 탈당 아니면 거국내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탈당은 본인은 무소속 대통령으로 남아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당선자 만찬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전언이 나오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뭔가요? 그리고 굳이 한다고 그러면 거국내각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거국내각은 민주당이 받아줘야 돼요. 실제 얘기하면 이건 민주당과 정치를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받을까요? 저는 이건 말하자면 정치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은 카드를 꺼내놨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발산해 놔서 실제 당에서 김준일 평론가 표현을 빌리면 고립무원의 처지예요. 대통령이 고립무원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고립무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판을 크게 스윙하는 모습을 위기감을 한번 보여줘야 국민의힘에 자기가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건 판단미스 같고요. 저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앵커]
본인도 얼마 전에 본인의 탈당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SNS 메시지도 한번 던졌잖아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대통령을 마치 대변하듯이 탈당 얘기가 나와서 이건 분명히 엊그제 정치 시작하신 분도 아니고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SNS에는 바로 이 글 안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 따로 적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견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해석이 분분하단 말이죠.

[김준일]
저는 의미 없음이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용값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내용이 있는 것도 있죠. 아주 직설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자신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그냥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치에서 조금 완벽하게 소외되지 않고 본인이 여기에서 영향력을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의미 없는 것들을 생산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용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이 워딩은 그거랑 직접적으로 상관없죠. 그런데 크게 보자면 그런 겁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와서 당권주자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고 당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걸 시사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최근에는 일관성이 없다, 제가 보기에. 너무 좌충우돌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나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최수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TK을 겨냥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지도에서 TK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본령에 지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거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대구시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SNS에 올릴 때 대통령을 보호 못하면이라고 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어쨌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고 채 상병 특검법이든 뭐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본인이 강력하게 보수의 주류로써 대통령을 감싸는 보수의 주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얘기가 과연 설득력 있겠냐는 거죠, 제 얘기는. [앵커] 중앙정치가 아니라 대구, TK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최수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그 얘기를 하고요. 이틀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지금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도 상당합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금 개혁)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연금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 아니면 요즘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해서요. 모수개혁, 구조개혁 이런 것들이 막 등장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수치 조정을 위한 모수개혁만이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구조개혁이 없이 수치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최수영]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정책에서는 선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찬과 반이 있고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게 정책이지 정책은 결코 좋고 나쁨, 선과 악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주장하는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더 내는 방식과 받는 방식은 합의하되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직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연금이든 일반연금이든 그다음 연금의 통합들 이것까지 함께 이른바 원샷타결을 이루자. 그런데 민주당은 그건 어렵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게 공수가 완전히 바뀐 사안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여당이 요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서로 처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약간 이유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끌고 나오는 순간 당내갈등이 다 잦아들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 선출을 둘러싸고 탈당러시와 약간의 이재명 리더십에 균열이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정책을 이끄는 사람, 여의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가 주로 나와요. 그리고 던진 카드가 오히려 폭탄이 여권 내부에 떨어져서 당권 주자들끼리 지금 찬반이 붙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어쨌든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이 공이 22대 국회에는 굉장히 저는 큰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넘어는 갈 수 있겠지만 이 카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올 하반기까지는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무겁고 받기 힘든 공을 던졌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보시는 건데. 어쨌든 모수개혁 하면 계속 요즘 듣고 있는 보험료율, 내는 돈 그리고 소득대체율, 받는 돈. 그거에 대한 수치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개혁 설명 좀 해 주시면서 말씀 좀 이어가죠.

[김준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수개혁은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정하는 거고 구조개혁은 예를 들면 연금을 2개로 분리하자는 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구연금과 새로운 세대의 신연금을 따로 분리해서 이거의 고갈을 막자. 여기는 여기끼리 해결하고 이런 안도 있는 거고.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기초연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그런 걸 다 하자는 겁니다. 의사들이 의대 2000명 정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수가 조정하고 지금 필수의료 거기에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뭐라고 하나요?

[앵커]
의대 증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 전체 구조를 보자.

[김준일]
의료개혁을 같이, 구조개혁도 같이 논의를 하자고 지금 그렇게 정부에 얘기를 하니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의대증원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 일단 의대증원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구조개혁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게 정부 스탠스 아닌가요? 대충 그래요. 이거에는 왜 그게 안 되나요? 그러면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개혁 하면 안 되나요? 그렇고 이게 정부의 모든 게 다 모순덩어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비겁하고 무능하다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최초 작년에 10월 31일에 국회에 24가지 안을 넘깁니다.
24가지 안은 안이 아니에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넘기면 이게 뭐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동개혁하고 연금개혁하고 교육개혁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은 노동부하고 검찰 수사기관이 주도해서 했죠. 그리고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왜 복지부가 주도를 안 하나요? 곤란하니까 갑자기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 떠넘깁니다, 24가지 안을. 그리고 국민공론화위원회 500명 불러서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 결과를 존중 안 하죠? 그건 지금 현행이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인데 이걸 1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게 최종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그전에 많이 공론화위원회 열린 것에서 정부여당에 책임감 있게 이 건은 위험하다고 설득을 하든지 결론이 나니까 나는 또 못 받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13:45 그리고 국민의힘은 13:43 했다가 44까지 양보를 한 다음에 44로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구조개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략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22대 국회는 될까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또 안 돼요. 이건 100%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이 18%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책임하고. 일단은 정부가 의대증원 2천명을 지금 주장하듯이 이것도 숫자부터 정해 놓고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하고. 안 되면 10년 뒤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한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앵커]
이렇게 해서 공이 다시 최수영 평론가한테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어쨌든 숫자까지는 44까지, 여당이 주장하는 그 수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당은 이걸 못 받을까요, 한순간에?

[최수영]
저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의제를 뺏겼어요, 민주당에. 중요한 의제를. 그러니까 만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끝까지 그립을 쥐고 가서 우리가 구조개혁까지도 완철시키는 이른바 원샷 타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원칙고수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일단 지금 21대 국회가 2~3일밖에 남지 않았고 22대 국회 가서는 전열을 정비해서 뭔가 우리도 합리적인 안을 다시 한 번 노출해서 국민들께 선을 보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론은 불리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3대 개혁과제로써 이걸 꺼내들었는데 민주당이 모수에 한정해서는 국민의힘 카드를 받은 거예요. 44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명분이 없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구조개혁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22대 국회 10월 안에 이걸 할 수 있느냐예요.

[앵커]
정기국회가 9월 시작이고.

[최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안에 이걸 해서 12월 정기국회 안에 이걸 통과시킬 수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6개월 연장했던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아까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이게 잘 받아서 그나마 처리하면 본전 장사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터뜨려버리면 이건 진짜 폭탄이 터진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 지도부 입장은 받을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여당의 일각 특히 당권주자들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받자라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부 일부 변화 움직임. 여당 내부의 의견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일단 지도부가 저는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온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죠?

[김준일]
22대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앞에는 모수개혁부터 일단 받고 뒤에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요. 정부여당에 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게 진행돼 왔다는 것 하나.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이 44를 양보했는데 그러면 다른 전제조건이 처음에 없었어요, 사실. 정확하게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가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지 44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44는 민주당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본인이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어쨌든 받은 모양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했다고 기록에 남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기록에 남을까요?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가졌네, 양보를 했네 하지만 결국 이건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지금 보수언론, 중도언론, 진보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다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을. 조선일보도 앞장서서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될 가능성이 있을까? 22대는? 저는 굉장히 미심쩍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건 21대에서 모수개혁까지 받고 거기에서 6개월 안에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역대 정권에서도 건드리지 못했던, 개혁을 하지 못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왜 내밀하게 갈리냐. 제가 알기로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KDI 연구원 출신인데 실질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개혁이해도가 깊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유럽 연금제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금원칙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연금이라는 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야된다는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묘하게 갈리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연금의 가장 물꼬를 텄던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연금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진척시키는 말뚝을 박은 거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레토릭으로, 구두선으로 얘기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어쨌든 당권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려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안에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도치 않게 연금개혁 문제가 가장 뜨겁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남는 장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를 소구할 수 있는 카드 하나 꺼내놓고 22대 국회도 굉장히 세일즈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제 29일이면 21대 국회 마지막이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원포인트로 열 수도 있다. 내일 당장 안 해도 된다. 원포인트로 하면 29일날 마지막 날 열고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안에서?

[김준일]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가장 극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인데 가장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 두 개가 지금 연달아 있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열리면 여야가 합의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 내, 회기 내에서 성과를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렵긴 하지만 이건 대승적으로 일단 합의를 하고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모수개혁 정도는 합의를 하고 6개월 내에 이렇게 하는 걸 하면 국민들은 어느 당 지지가 됐든 다 이 부분은 박수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저는 혹시 가능성 하나 봅니다. 내일 채 상병 특검법이 한 5표 이내 정도로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원포인트로 21대 국회어서 모수개혁만 합의하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적다고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20% 정도.

[앵커]
내일 채 상병 특검법이 큰 부담없이 잘 마무리된다면.

[최수영]
잘 처리된다면 혹시라도 20% 이내의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