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앵커리포트]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51조 9천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상치보다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힌 셈이죠.

덜 걷힌 세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감세 정책이 이어지며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44%를 차지한 법인세 수입은, 작년 예산안보다 26% 낮춰잡았습니다.

세수 부족 사태가 대기업 등 부자 감세 탓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정부는 투자에 세금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하며 감세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놨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였지만, 기저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추가 발언이 나왔습니다.

법인세 감소에도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