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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2024.05.28 오후 07:06
최상목 부총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최상목 부총리 " ’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거시정책 전반 의견 밝혀
"법인세 감소에도 부가세·소득세 흐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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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감소에도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의견이 아닌 만큼 입장을 말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와 재정, 세제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감소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얼마큼 법인세 예측대로 못하는 걸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월과 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며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애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면서도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야당 공식 의견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종부세 관련해)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완화 방안을 놓고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하나로 담겠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R&D와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늘리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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