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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재이첩 과정 외압?"...공수처, 가시적 성과는 '아직'

2024.06.15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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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민간경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도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수사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이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게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경찰 이첩을 강행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을 수사하겠다면서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했단 의혹이 2번째입니다.

마지막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혐의자를 줄이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본부는 애초 재검토 초기 보고서에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재검토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명시할 순 없지만, 어떻게든 수사해달란 취지를 이첩 서류에 담았다는 조사본부 관계자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재검토 결과가 자발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단서를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기록에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다 돼가도록 공수처 수사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등 윗선부터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여권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최근 면담을 통해 채 상병 1주기인 다음 달까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특검법 재추진을 공식화한 야권은 오는 21일, 국회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의혹 관계자들에게 대거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홍명화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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