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野 "尹대통령 청문회여야" 外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1일 (금)
□ 진행 : 이익선 ,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소식 보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 중이다가 지금 잠깐 휴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시작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12명이 채택됐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김 사령관은 오후에 화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건 세 차례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조사기록을 회수하라고 최초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등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적법한 지시였다" 다시 한번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일부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통화한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 최수영 : 청문회가 본격 시작되기 전,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논쟁이 오갔다고요?

◆ 최휘 :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언은 하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 입장을 밝히면서 청문회장에선 시작부터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서를 거부한 3명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오른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묻자, 세 사람은 ‘네’라고 답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고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걸 선서는 안 하고 증언을 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이게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서 할 말이냐“ 라며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이 됐다면서요.

◆ 최휘 : 조금 전 속보로 나온 소식인데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고요.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보중대장의 남 모 중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고, 약 3시간 만인 신속히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상대로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군기 훈련을 진행해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고 또 1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이죠,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물을 비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천4백여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작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판결 직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측 소송대리인은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 보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사과문을 썼다고 하네요?

◆ 최휘 : 네, 그동안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유튜브 채널에 어제, '밀양 가해자 박OO 최초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가해자 박 모 씨는 해당 유튜버에게 두 장 분량의 자필 사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고 썼습니다. 그때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고 "허송세월 흥청망청 살다 보니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평생을 외식 한 번 안 해보고 농사만 짓다 암으로 수술하시고 스스로 명예퇴직하신 부모님께 죄스럽다”며 “못난 아들이 몸도 모자라 마음까지 망가뜨린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피해자분께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편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유튜버에게 편지 말고도 다른 메일 한통을 보내왔대요. “피해자 분 몰래라도 피해자분에게 조금씩이나마 후원하며 살겠다”는 내용과 함께,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정 후원’으로 200만 원을 기부한 내역입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소식은 어제 강남구에서 난 화재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 최휘 : 네, 관계기관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강남구 역삼동의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고, 1개 세대를 모두 태우는 등 피해를 내고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불이 처음 난 집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가 손에 화상을 입고, 생후 12개월이 안 된 아기 두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에어컨 기사는 "에어컨 수리 작업 중 용접을 하다 주변에 있던 비닐봉지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외기를 용접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감식반은 이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 여겨 볼 게 스프링클러입니다. 천장에 설치한 자동 소화 설비죠? 감식반은 조사 결과, 꼭대기층인 16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가 2003년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엔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은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쿨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최수영 : 그렇습니다. 찜통더위에 에어컨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에어컨이나 실외기 관련 화재 위험도 커지는데, 화재 예방법을 전해주신다고요?

◆ 최휘 : 네, 소방당국은 여름철에 아파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냉방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실외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외기 주변에 가연물을 두면 안 되고요. 먼지나 나뭇잎 등 이물질이 발화 물질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관리해주셔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실외기 근처에 수건이나 옷을 말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환기가 안 돼 모터 과열로 화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익선 :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