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 외국인, 테러 선동글 '좋아요'만 눌러도 추방

독일 정부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온라인 테러 선동 글에 '좋아요'를 한 번 눌러도 독일 바깥으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각료회의는 테러를 미화한 외국인의 체류허가 취소와 국외 추방을 골자로 하는 형법·체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인터넷상 선동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테러 미화는 인간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극단주의 세력의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독일 여권이 없고 테러 행위를 미화하는 사람은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독일 만하임에서는 반이슬람 운동가들을 공격하는 테러범을 진압하다 29세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사건의 용의자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로 이주한 인물로 망명 신청이 불허됐으나 체류는 허가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 용의자를 두둔하거나 숨진 경찰관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자 독일 정부는 이후 테러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독일 당국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인터넷 글 약 만 7백여 건을 혐오 게시물로 판단해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를 누른 행위까지 테러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좌파당의 클라라 뷩거 의원은 독일이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에 분노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