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준호, '탄핵 대상에 방심위원장 포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는 편파, 표적, 청부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